문서번호 도로계획과-12504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정용훈 정회원 10/02 안대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RIMAC 타당성조사 예상 쟁점사항 대응 계획 2018. 10.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RIMAC 타당성조사 예상 쟁점사항 대응 계획 보고 '18.8.31(금) 의뢰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RIMAC)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보고드림. ？？ 조사 개요 ○ 사 업 명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 조사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제2항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투자심사하여야 함. ○ 조사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사업센터(RIMAC) - (연구원) 김상기 재정투자조사부장(PM), 박지훈 전문분석원 ○ 소요예산 : 160백만원(예상) ○ 조사기간 : 약정체결 후 약 6개월 소요 ○ 조사내용 :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 정책적 타당성 분석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투자시기 및 사업기간 등 ？？ 진행절차 타당성조사 의뢰 추진여부 검토 약 정 ？의뢰서 작성 및 의뢰 (시 → RIMAC) ？사전검토(RIMAC) ？사업설명회('18.10.5 예정) ？조사기간, 수수료 결정 중간보고 최종보고 결과 통보 ？약정 후 약 3~4개월 후 ？타당성 조사 진행방향 검토 ？약정기간 완료 1~2주전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 ？1주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RIMAC → 행안부 → 서울시 통보 < 서울시 분석 기준 > ？ 사업시행전 : 現 동부간선도로(왕복6차로 지상도로) ？ 사업시행후 : 민자터널(4차로) + 재정터널(4~6차로), 지상동부간선도로 철거 ？？ 향후 일정 ○ '18.10.5(금) : 사업설명회(장소 : RIMAC 회의실) ○ '18.10월 중 : 타당성조사 약정 체결(시 ↔ RIMAC) ○ '18.11월 ~ : 타당성 조사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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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4438
본청
도로계획과-12504
D00000345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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