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연구과-6306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연구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홍석재 김세철 10/02 차동훈 미국수도협회 온라인 세미나 참가 결과보고 2018. 9 미래전략연구센터 전략연구과 미국수도협회 온라인 세미나 참가 결과보고 Ⅰ 온라인 세미나 개요 ○ 주관기관: 미국수도협회(AWWA) ○ 개최일시: 2018. 8. 29. ○ 참여방법: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세미나 참가 ○ 주 제: Latest Developments in Water Infrastructure Funding 순 서 제 목 발표자 주제1 연방정부의 역할 개황 (An Overview of the Federal Role) Aurel Arndt (AWWA 재무관) 주제2 의회 동향 (What’s Happening in Congress Now) Tommy Holmes (AWWA 법무관) 주제3 물인프라금융혁신법(WIFIA)의 현재와 미래 (What’s Going on in WIFIA: Now & Future Opportunities) Karen Fligger (EPA WIFIA 선임) Ⅱ 세미나 주요 내용 ？？ 연방정부의 역할 개황(Aurel Arndt, AWWA 재무관) ○ 배경 - 관로 등 시설 노후화 진행으로 수도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향후 25년간 1조불 상당의 투자 필요 - 수도사업자는 대부분 요금수익에 의존하고 있지만,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지역사회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고 있어서 다양한 재원조달 수단 마련 요망 ○ 주요 재원조달 수단 ① 면세 국공채 - 금융조달 비율은 80 ~ 85%에 상당함 - 신용등급은 AAA, AA, A로 매우 우량함 · 면세는 의회가 허가하게 되면 전년도 세금 과표에서 차감됨 · 조기상환은 사실상 종료되었지만, 향후 세법 변경 추이 모니터링 요망 ② 주정부의 회전식 대출 펀드(SRF) 프로그램 부문 상수도 하수도 제정 1996년 1987년 대출규모 (평균값) 250만불 280만불 만료일 2003년 1994년 기존 대출 펀드는 지속 운영됨 목적 수도사업자의 보건기준 준수를 위해 수도 인프라 사업에 저리로 금융지원 방식 주정부는 의회 허가시 환경보호청(EPA)을 통해 무상 보조금을 수령함 주정부는 20%의 매칭펀드(갹출금)을 조달해야 함 만료일 2003년 1994년 ③ 농무부 농촌 공공사업자 지원사업 - 농촌 지역에 통신, 전기, 에너지, 수도 등 공공 인프라 시설을 지원함 - 수도 인프라 지원은 대출, 무상 보조금, 대출보증 등이 있음 - 지원 대상은 인구 1만명 이하의 농촌 지역에 공공단체, 비영리단체, 인디언 원주민이 됨(영리단체 비대상) - 무상 보조금은 기술지원 및 교육이 있음 ④ 물인프라금융혁신법(WIFIA) 프로그램 - 주정부의 회전식 대출 펀드(SRF) 규모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저리대출을 공여하기 위한 신규 수단임 - 최소 대출규모는 2천만불임(단, 인구 2만 5천명 이하의 농촌 지역은 5백만불임) - 35년 연한의 대출로 완공 이후 5년째부터 상환하게 됨 ⑤ 요금수익 - 수도요금, 관로 연장 요금, 수도관 연결 요금 등 자본금 회수 요금 - 특별 재원, 예수금, 비용 등 사용자 요금 - 적자 보전을 위한 연간 부채 산입 등 채권 담보 - 지출을 초과하는 수익으로서 순수익 ？？ 의회 동향(Tommy Holmes, AWWA 법무관) ○ 주정부의 회전식 대출 펀드(SRF) 동향 - 상수도와 하수도 SRF는 각각 연간 8.6억불, 13.9억불 규모인 가운데 2018년 각각 3억불을 증액하였음 - 하원과 상원은 2019년에 상수도 펀드를 각각 10억불, 11.5억불로 증액할 전망 -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는 상수도 SRF 5년간 재승인, 펀드규모 2배 증액, 노후 인프라 개선 명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HR3387 법안을 통과시켰음 HR3387 법안 기타 내용 비점 오염원 하류 통보 개선 리스크 평가 요건 도입 자산관리 증진 소비자 신뢰 보고서 전자판 유효화 명시 반기별 소비자 신뢰 보고서 발행 일반 환경 요건과 주법규의 중복성 연구 ○ 물인프라금융혁신법(WIFIA) 프로그램 동향 - 2018년에 6300만불을 승인받아 총 55억불 상당의 사업에 대출을 지원함 - 하원과 상원은 2019년에 각각 7500만불, 6300만불을 승인하여, 총 80억불, 60억불 상당의 사업에 대출 지원 예정 - WIFIA 프로그램은 신규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미활성화된 상태임 - 주택교통인프라위원회는 인프라 종합 개발 5개년 계획을 기획하고 있는 가운데 WIFIA에 5억불 상당의 지원금을 요청할 예정 ？？ 물인프라금융혁신법(WIFIA)의 현재와 미래(Karen Fligger 선임) ○ 배경 - 국가 및 지방의 주요 상하수도 프로젝트에 장기간 저리의 신용보조금을 지급하여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를 진흥시키고자 함 ○ 기본원리 - 의회는 예상 손해금액만 보전해주면 되기 때문에 WIFIA는 1%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원은 재무부에서 조달 및 상환하게 됨(아래 예시) 지원금 대출금 인프라 투자금액 1불 100불 200불 ○ 연혁 - 2014년 의회가 수자원개혁발전법을 제정하여 WIFIA 프로그램 발족 - 2014년 ~ 2016년 EPA가 물 인프라 관련 최초의 연방 신용 프로그램 개발 - 2017년 의회가 2500만불 상당의 신용 보조금을 승인하였으며, EPA가 최초로 12개의 대상 프로젝트를 선별함(선정된 사업은 현재 계속적으로 신용 보증중) - 2018년 의회가 5500만불 상당의 신용 보조금을 승인하였으며, EPA가 2차로 대상 프로젝트를 선별함(7월 31일 참여의향서 접수 마감) ○ 2017년 대출 사례 - 선정 현황 신청금액 프로젝트 비용 프로젝트 건수 신청 기관 파급효과 인구 23억불 51억불 12개 12개 주/시 2,000만명 - 대출 현황 시청 기관 King 군 Omaha 시 Orange 군 San Francisco 대출 금액 1.34억불 0.69억불 1.35억불 6.99억불 대출 기간 (준공일 기준) 30년 30년 35년 35년 대출 이자율 3.06% 2.97% 3.06% 3.09% 협조 융자 수익채권 및 SRF 대출 수익채권 또는 SRF 대출 참여 증서 수익채권 및 SRF 대출 - 대출 미결현황 · 미결중 대출 프로젝트는 총 8건으로 1건(Maine수도공사)은 신청 중단 · 6건은 작년 4월까지 접수하였으며, 2018년에 처리할 계획 · 2건은 작년 7월이후 접수하였으며, 2019년 초에 처리할 계획 - 대출절차 · 처리기간 : 4.5개월 ~ 7개월 · 총 수수료 : 21.3만불 ~ 32만불 · 대출금액 대비 수수료 : 0.04% ~ 0.31% ○ 2018년 참여의향서 현황 - 신청 현황 신청금액 프로젝트 비용 프로젝트 건수 신청 기관 신청 지역 91억불 199억불 62개 하 수 도 : 27개 상 수 도 : 23개 담 수 화 : 4개 복합사업 : 4개 물 재 생 : 2개 재난방재 : 2개 56개 정부기관 : 44개 소지자체 : 5개 민관합작 : 3개 기 업 : 3개 원 주 민 : 1개 26개 주/도시 - 예산 · EPA는 WIFIA 대출 보조금으로 5,500만불을 확보하여, 약 55억불 상당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음 · WIFIA는 총 사업비의 49%까지 대출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물 인프라에 총 110억불을 지원할 수 있음 - 우선순위 사업 · 납, 오염원 처리 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 노후 인프라 및 관로 재정비 - 심사 및 선별 · 심사기준 : 지역 안분, 프로젝트 다양성 · 선별기관 : 선별 위원회(Selection Committee) · 평가방식 : 3개 평가팀이 분야별로 100점씩 총 3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 평가기준 : 총 3개 분야(파급효과, 신뢰도, 준비도) · 평가발표 : 2018년 가을 ○ 2019년 예산 신청 현황 - 하원 신청 현황 : 보조금 6,700만불, 행정비용 800만불 - 상원 신청 현황 : 보조금 5,500만불, 행정비용 800만불 Ⅲ 보고자 의견 ○ 미국은 사업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재원조달 시스템을 구축함 ○ 서울시도 시설 노후화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환경부와 맞춤형 재원조달 시스템 마련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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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구과-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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