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에너지시민협력과-945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곽동호 김연지 이해우 10/02 황보연 협 조 에코마일리지팀장 代김선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60번, 홍익표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익표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560번 법률자문내역 : 44. 에코마일리지의 소멸시효 적용 쟁점사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법률자문내역 44번 에코마일리지의 소멸시효 적용 쟁점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법률자문내역 구분 의뢰내역 회신문 비고 자문1 약관에 의한 적립마일리지 자동소멸 기간 적용여부 · 가입시점에 상관없이 지방재정법상 금전채무의 소멸시효에 맞춰 개정된 이용약관(2015. 7. 1. 시행)을 적용하여 향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 법률자문내역 적용 자문2 적립 마일리지 자동소멸시 이행절차 및 방법 · 이용약관 제23조 제6항에 개정 전·후 모두 일관적으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시 안내를 통하여 회원들의 마일리지 유효기관 및 소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문자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에코마일리지 사용을 수시로 안내해 온 점 ·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개별적 안내의무를 부여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 자동소멸과 관련하여 개별 안내 등의 별도의 이행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법률자문 내역 적용 따로붙임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법률자문 회신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에너지시민협력과) 담당사무관 최균범 ☎2133-3605 담당자 곽동호 작 성 일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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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4438
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9451
D000003457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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