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담당관-14404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하민주 김홍찬 박진영 이영기 10/01 강태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57번, 이헌승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이헌승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457번 □ 요구자료 - 2012년 이후 국회 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및 그 조치내역, 전말서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 이후 국회 감사결과 보고서 및 그 조치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 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내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청 (기획담당관) 의회협력팀장 김 형 태 ☎2133-6632 주무관 이 현 중 작 성 일 : 2018. 9. 28 이헌승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457번 □ 요구자료 33. 2012년 이후 기관장 지시내역 및 조치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 이후 기관장 지시내역 및 조치내역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규정된 감사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담당사무관 천세은 ☎2133-6642 주무관 심재황 작 성 일 : 2018. 9.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457번 34. 2012년 이후 기관장 주재회의 현황(회의개최현황/안건/결정사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 이후 기관장 주재회의 현황(회의 개최현황/안건/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관장 주재회의 현황 1부. 2. 회의자료(별도 파일 제출) 1부. 끝.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기획담당관 담당사무관 고경인 ☎2133-6623 주 무 관 김지은 작성일 2018년 9월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45번 35. 2012년 이후 년도별 업무보고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2013~2018년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 각 1부(용량관계로 별도송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담당사무관 김홍찬 ☎2133-6618 담당자 하민주 작 성 일 :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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