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추진위원회)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께서 2018. 9.19.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접수번호 : )을 자세히 읽어본 결과 관련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전부개정 법률 시행(‘18. 2. 9.) 전 舊「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는 추진위원회 임원 선임방법·변경에 관한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추진위원회 구성승인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운영규정 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0/0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1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16211334
202109242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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