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260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최호연 유명은 진경식 10/01 한병용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 2018년 제3차 -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결과 보고 2018. 10.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 제3차 -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결과 보고 2018년 제3차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를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 10. 1.(월) 10:40~11:40 ？ 장 소 : 본관(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1 ？ 참석위원 : 6명 - 위 원 장 : - 내부위원 : - 외부위원 : - 기타, 시 주관부서 및 해당자치구 팀장 등 ？ 검토안건 연번 안 건 명 (사업방식) 위 치 추진 단계 내 용 주관부서 (안건설명) Ⅱ 회의결과 ？ 검토회의 결과 : 적합 2건 연번 안 건 명 관련규정 (시조례) 회 의 결 과 비고 검 토 의 견 결과 1 2 ※ 회의결과 구분 - 적 합 : 직권해제 대상 선정에 적합한 경우 - 보 류 : 법령검토 및 자료보완 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재상정이 필요한 경우 - 재검토 : 대상구역 현황, 법령검토 내용상 해제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적합 : 법령검토 등 명백히 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Ⅲ 행정사항 ？ ’18년 제4차 전문가 검토회의 : 안건 발생시 일정 확정 ？ 검토회의 운영비 - · - ※ 예산과목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204-201-01) 붙임 1.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참석자 명부 1부. 2. 회의상정 자료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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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4260

D000003456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