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10174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김다은 유제우 10/01 최판규 - 2018년 자치구 봉제 지원사업 - 중구 패션지원센터 조성 사업 지원계획 2018. 10.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 2018년 자치구 봉제 지원사업 -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조성 사업 지원계획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자치구 봉제지원사업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 봉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1 지원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제3호 -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및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 지원대상 : 중구 ？ 지원금액 : 3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2 사업검토 ？ 사업개요 ？ 사 업 명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조성 ？ 위 치 : 중구 청구로 6길 52(7층 건물 중 1층 위치) ？ 규 모 : 총 198m2(60평) - 공간구성 : 공용재단실(P-CAM 재단실), 원단실, 비즈니스실, 사무실 등 ？ 주요 추진현황 - 2018. 5.~6. : 사업 추진 실무자 회의 및 자문회의(전문가, 봉제인 등) 개최 - 2018. 7. : 의류패션지원센터 대상지 및 구비장비 모색 - 2018. 8.~9. : 관내 봉제협희 의견수렴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신청사업 주요내용 -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재단실 리모델링 - 공동재단기(P-CAM) 및 필요장비 설치 및 지역봉제인 대상 운영 등 ※ 재단실 임차료, 사무실 운영비 등은 구비편성 ？ 검토내용 ？ 중구는 동대문 시장과 근거리에 위치하여 동대문 패션시장의 배후 생산지 역할을 하는 바, 다수의 봉제업체 및 봉제인이 있음 - 중구는 서울시 1만 5천여 개 봉제업체 중 약 9.2%에 해당하는 1,410개 업체가 있고, 봉제업체 종사자 수는 5,117명에 달하는 등 서울 대표 봉제 밀집지역임 구 분 서울시 전체 중랑구 동대문구 중구 성북구 봉제업체 수 15,264개 1,607개 1,421개 1,410개 1,313개 종사자 수 93,624명 8,982명 6,904명 5,117명 5,939명 ？ 해당 자치구는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 봉제인을 지원하고자 하며, 이에 서울시 예산으로 공간조성, 재단기 등 필요장비 구입 등을 진행하고자 함 ？ 봉제기기 지원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 및 봉제인 역량강화 등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하여 봉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서울시 정책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원금액 : 30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산업 육성지원, 패션산업 육성지원, 패션산업 기반 확충,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3 지원조건 ？ 집행과정상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 준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은 환수조치 -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 공익에 반하는 경우, 사업중지 요청 등 ？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 항목에 맞도록 예산집행 철저 ？ 정산, 잔액반납 등 사후관리 철저 ？ 2018년 보조사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 내 완료 ？ 다만 공사지연 등 이유로 사고이월시, 사전 서울시 협의 필수 ？ 공사 진행현황 및 자산 취득현황 알림 및 관리 ？ 공사？개관 및 공동작업장 조성 추진현황 등 수시 알림 ？ 봉제 관련 기기 취득 후 구매·등록 현황 제출 ？ 취득 기기를 이용한 사업 실적 관리 ※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17.9월)’ 지침 준수 4 향후일정 ？ 사업비 교부 ？ 방침 수립 후 즉시 교부 ※ 필요 시, 자산취득현황 등에 대해 현장점검 붙임 : 1. 2018년도 봉제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변경 추진계획 1부.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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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합경제과-10174

D000003456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