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1497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김미경 양순철 10/01 송희수 협 조 공영주차장 민원관련 자문회의 개최 2018. 10.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행정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공영주차장 민원관련 자문회의 계획 민원해소자문단 활동을 통해 서울시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판매관련 민원에 대한 실태확인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고자 자문 회의를 개최함. ？？ 일 시 : 2018.10. 12 (금)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11명 ？？ 자문내용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1」이 정기권의 종류를 “월정기권”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전액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8조 2항에 사용중지또는 폐지시에는 일할계산하여 반환규정을 개시이후 구매시에도 적용가능한지 ○ 관련조례에 따라 개시이후 판매 시에는 전액을 징수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사항인지 여부 ○ 자문내용에 따라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체 검토내용 및 향후 월정기권 판매시 자문회의 내용에 대한 추진 방안 등 ？？ 진행순서(안) 소요시간 진 행 내 용 진 행 자 20분 자문내용 설명 ？？시민권익담당관 20분 자문검토자료 설명 ？？시민권익담당관 40분 공영주차장 정기권 운영개선 방안 논의 ？？자유토론 40분 공영주차장 정기권 운영 개선안 마련 ？？자유토론 ？？ 행정사항 ○ 외부 자문가 수당 지급 - 참석수당 : 150천원 × 6명 = 900천원 (2시간이상시 1인당 150천원) - 다 과 비 : 100천원 (음료수 등) - 예산과목: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활동, 시민권익보호지원,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사무관리비 첨부 : 1. 공영주차장 민원관련 자문결과 1부. 2. 3. 4. 5. 주차장 월정기권 현장판매 기준 개선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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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담당관-1497

D0000034564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