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1882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 재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10/01 안승대 협 조 자치경찰추진팀장 김슬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20번, 김석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석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520번 13. 자치경찰 관련 1) 서울시 운영 민생사법경찰단 운영현황 2) 2017년 출범‘자치경찰시민회의’구성 및 운영현황 3) 자치경찰 도입대비 전문가TF팀 운영현황 4) 지난 2.6. 발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5) 자치경찰 도입관련 추진중인 향후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치경찰 관련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자료를 제출합니다. 1) 서울시 운영 민생사법경찰단 운영현황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현황(조직, 인력, 업무, 수사실적 등)은 붙임1과 같습니다. 2) 2017년 출범 ‘자치경찰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 구성일자 : 2017. 8.31. ○ 운영종료 : 2018. 2월 이후 ※ ’18.2.6. 서울시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모델’ 발표 이후 활동 종료 ○ 구성인원 : 총 22명(붙임2 참조, 위원 소속 및 직위는 ’18.2.6.기준) ○ 운영현황 : 총 5차례 회의 개최 구분 일시 주요 회의내용 비고 1차 회의 ’17. 8.31.(목) 10:00~12:10 출범식 개최 및 자치경찰 도입 향후계획 논의 등 2차 회의 ’17. 9.15.(금) 16:00~18:00 자치경찰 도입 기본원칙 및 시민소통 방안 논의 등 3차 회의 ’17. 9.26.(수) 16:00~17:30 자치경찰 도입 관련 시민소통 및 홍보방안 논의 등 4차 회의 ’17.10.13.(금) 16:00~18:00 자치경찰 도입 기본원칙 합의 및 해외 자치경찰 운영현황 등 바람직한 자치경찰 모델안 논의 5차 회의 ’18. 2. 6.(화) 14:00~15:20 서울시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 모델안 용역 결과 토론 등 3) 자치경찰 도입대비 전문가TF팀 운영현황 ○ 우리시는 2017.8.18. 내부공무원, 서울연구원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자치경찰 도입을 대비한 전문가TF팀을 운영하고, 총 1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운영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8.9월 현재 활동 종료 구분 일시 주요 회의내용 비고 1차 회의 ’17. 8.25.(금) 15:30~16:30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델안 주요내용 토론 등 4) 지난 2.6. 발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2018. 2. 6. 우리시는 자치경찰 학술용역 결과보고회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모델’ 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붙임3과 같습니다. 5) 자치경찰 도입관련 추진중인 향후계획 ○ 우리시는 시민을 위한 치안서비스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서울시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모델안’의 주요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자치경찰 도입에 필요한 조직？예산？법률안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현황 1부 2.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시민회의 위원 1부 3. 서울특별시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모델안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수사1반) 담당사무관 강남태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슬기 ☎2133-8814 담당자 안재동 ☎2133-6731 담당자 박민구 작 성 일 : 2018. 9. 28.(금)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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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1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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