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24023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최정식 이병두 10/01 박영헌 협 조 요금관리1팀장 代김규진 요금관리2팀장 이희대 2018년도 3차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2018. 10. 2018년 3차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고 결손처분 사유가 있는 상？하수도요금 및 기타미수금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체납금 관리 및 과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제1항 2 세부추진계획 추진현황 ？ 결손처분 검토계획 수립 시행 : ‘18. 9.21 ？ 담당자 결손대상 검토 및 결손여부 회신 : ‘18. 9.21. ~ 9.28 ？ 결손대상 확정 : ‘18. 10.01 ~ 10.04 결손대상 ？ 시효완성된 체납 1,052납기 9,042천원(상수) ？ 수도요금 및 수수료: 소멸시효 3년(2015년 7월납기 이전) ？ 그 외 징수금: 소멸시효 5년(2013년 7월납기 이전) ※재산(건물·토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분 제외 가. 상하수도 요금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납기) 총체납액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총 계 1,046 15,608 8,464 4,813 2,331 은평구 531 9,443 4,938 3,191 1,314 서대문구 255 2,601 1,502 679 420 마포구 260 3,564 2,024 943 597 나. 그 외 징수금 (단위 : 천원) 과목(세목) 소관부서 건수 총체납액 상수도 상수도 외 총 계 6 582 578 4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요금과 4 84 84 0 수도손괴자부담금 요금과 2 498 494 4 다. 결손제외 현황 사유 세목 건수 총체납액 상수도 상수도 외 계 283 891,259 880,150 11,109 재산압류 상하수도요금 206 14,280 7,806 6,474 과태료 4 33,346 28,711 4,635 체비지변상금 73 843,633 843,633 0 향후일정 ？ 결손처리 실시 : ‘18. 10.05 ~ 10.08 ？ 요금과 : 동담당 결손처리 및 연계결재(Arisu인포시스템)⇒ 결과보고서 총괄담당에게 제출 ？ 총괄담당 : 타부서 수시분 결손처리 및 연계결재(Arisu인포시스템) ？ 결손처분 최종 결과보고 :‘18. 10.15, 본부 요금제도과 ※ Arisu인포시스템 결손처리 절차 Arisu인포 시스템 (체납관리) 정기분 체납관리 수시분 체납관리 「결손처리」 클 릭 체 납 조 회 ① 수용가번호 체크 ② 납기 1900-01 ~ 2015-07 ③ 위의납기만 체납인 수용가 체크 해제 ① 과목+세목 입력 ② 납기 1900-01~2015-07 / 2013-07 결손처리 전자결재 시스템 기안결재(과장) 3 행정사항 ？ 확정된 결손대상에 대하여 결손처리 실시로 과년도 체납징수율 향상 : 요금과 심사담당 및 총괄담당 ？ 결손처분 사항 현계자료에 반영 : 요금과 ？ 향후 시효도래 전 체납분 징수노력 철저 : 전부서 ？ 체납사실 소유자 통보 철저 : 소유자 이의제기 등 민원사전 예방 - 대상 : 체납횟수 3회 이상 및 체납액 20만원 이상 ？ 정수처분 실시 ？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실시 : 소유자, 사용자 등 - 재산조회 : 체납사실 소유자 통보 후 7일 이내 - 재산조회 후 재산이 있을 경우 적기에 시행 붙 임 1.. 상하수도요금 시효결손 대상 목록 1부 2. . 그 외 징수금 시효결손 대상 목록 1부 3.‘18년 3차결손처분 검토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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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5143

본청

요금과-24023

D0000034553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