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현황 제출 요청 1. 희망복지지원과 - 15628호(2018.8.17) 및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5871호(2018.9.28)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17년부터 ’18년 3분기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재차 요청하였으니,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8.10.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유의사항 】 가. 환수결정, 환수실적 등은 실제 행정행위가 일어난 시점으로 작성 나. 건수는 행정처분 기준으로 작성 다. 부정수급 유형은 제시된 것들 중에서 선택하고 유형별로 1줄씩 작성 <예시> 세부사업명 건수 … 유형 비고 합계 유형별 생계급여 5 2 허위 출결 3 기타(협의의 부정수급) 해산장제급여 7 7 가격 부풀리기 라. 경미한 사건이라도 환수처분이 나간 경우 모두 포함 마. 단위 : 천원 ※ 세부내용은 붙임2 작성요령 참조 붙임 : 1. 작성서식 1부 2. 작성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사회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0/01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8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89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16199832
20210924205143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8698
D00000345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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