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전총괄과-12001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정운영 정헌기 정상훈 하종현 10/01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62번, 이은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은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462번 [교통/도시계획/주택/재생/안전/지역발전] 16. 2017년 이후 시에서 국토교통부와 주고받은 정책건의서 사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년 이후 안전총괄본부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정책건의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건의서 목록 연번 일자 제목 공문번호 1 2017-04-17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개정 요청 시설안전과-5935 2 2017-05-11 공중선 정비 제도개선 건의 보도환경개선과-6249 3 2017-05-16 공동구 설치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 도로시설과-6183 4 2017-07-2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개정 건의 도로시설과-9232 5 2017-08-28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개정 요청 시설안전과-12525 6 2017-09-07 도로터널 내 미세먼지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건의 도로시설과-10991 7 2017-09-12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 서식 개정 건의 시설안전과-13427 8 2017-10-30 「도로법」 및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개정 재 건의 교량안전과-19506 9 2018-02-13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건의 도로시설과-1755 10 2018-03-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건의(전문공사도장공종하자담보책임기간) 교량안전과-5528 11 2018-06-0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 일부 개정 재건의 도로관리과-8383 12 2018-07-06 교량긴급복구 구축체계 개선 건의 및 국비지원요청 교량안전과-12001 13 2018-07-19 공동구협의회 정비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건의 도로시설과-7760 14 2018-07-23 건설기계관리법 개정건의 시설안전과-10639 따로붙임 : 1. 정책건의서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담당사무관 정 헌 기 ☎2133-8030 주 무 관 정 운 영 작 성 일 : 2018. 9. .
16198310
20210924205143
본청
안전총괄과-12001
D00000345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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