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8758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기홍 임지훈 박병권 한영희 10/01 황치영 협 조 - ‘고독사 없는 서울’을 위한 -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강화계획 2018. 9.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기존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검토 3 Ⅲ 세부 추진계획 6 - 고독사 고위험군 1인 고립가구 파악 6 - 방문거부자에 대한 대책 마련 8 -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체계 구축 9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참여유인 제고 11 - 고독사 예방사업 현장지원 강화 11 - 고독사 예방분야 연구용역 실시 12 Ⅳ 행정사항 12 ‘고독사 없는 서울’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강화계획 민선7기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대책을 보완？발전시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지난 4월 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이웃살피미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보건？복지？일자리 등 공공서비스, 공영장례 등 대책 마련 - 지역주민모임 ‘이웃살피미’를 통한 고립가구 방문 및 관계 형성 - 욕구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등 맞춤형 복지？건강？일자리 서비스 제공 - 존엄한 공영장례 제도 도입？지원 등 ○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고독사 없는 서울’ 발표 및「더 깊은 변화위원회」복지소위원회 3회 개최(7.19, 7.26, 8.10)를 통해 공약 검토 - 고독사 예방사업은 기존 추진하던 사업이므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 재단에도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고, 모든 동을 하기보다 당초 계획대로 일부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독사 예방 사업에 자치구의 솔루션팀을 초기에 육성 유도하려면 주체에 대한 교육이나 사업비 등을 정규편성해 놓을 필요가 있음 ○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자치구 우수사례를 보완하여 사회안전망을 좀더 촘촘하게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 동거동락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강북구 삼양동에서 40대 남성 사망사건 발생 -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 후 복지플래너가 방문하였으나, 본인의 방문동의 거부로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그간 추진실적 주민모임 구성 및 실태조사 등 고독사 예방활동 추진 ○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구성 완료 : 18개구 26개동 총 351명 - 주민모임 참여자는 통반장 52.4%, 지역주민 13.4% 등 다양하게 구성 ○ 주민모임 워크숍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고독사 자체 예방계획 수립 - 지방선거 이후인 7월부터 동별로 주민모임 구성, 워크숍, 자체계획 수립 등을 거쳐 9월부터 본격 활동 추진 중 ○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자치구 전수조사 실시 : 7~9월 중 - 자치구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11개구 완료, 14개구 진행 중) ○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운영 - 동네상점, 병·의원, 전기·가스 검침원, 아파트관리사무소, 배달업체 등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한 주민 홍보 ※ 자발적 참여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고립가구가 필요로 하는 생필품 위주로 홍보물품(물티슈·행주·파스) 제작·배포 ？동네상점 등 소상공인 모임을 통해 부착용 자석안내문, 신고안내 전단지 등 배포 1인가구 긴급복지 등 공공서비스 지원실적 ○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생계비 등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특별조정교부금(3,000백만원) 391백만원 집행(13%) ○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 신청 공모 및 지원대상 선정 - 공간지원 : 금천구 등 4개 자치구 5개 커뮤니티 공간제공(165백만원) - 프로그램 지원 : 2개 자치구 및 5개 민간단체 총 7개 단체(100백만원) ○ 독거어르신 건강·안전 솔루션(IoT) 사업 추진 - 건강·안전 취약 독거어르신을 위한 IoT 설치 사업비 1,932가구 지원(324백만원) ○ 공영장례제도 ‘그리다’ 본격 시행(’18.5.21) 이후 정릉천 급류 사망자 등 3건 지원 Ⅱ 기존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검토 ？？ 수립 과정 ○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2016, 서울시복지재단) ○ ‘사회적 고립가구 관계맺기？지원’ 시범사업(’17.2~12, 3개동) ○ 고독사 예방대책 T/F 구성 및 운영(’17. 9.~’18. 1월, 총 6회 개최) ○ 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 토론회 개최(’18.1.31.) ○ 고독사 예방관련 조례 제정(’18.1.4.) 및 고독사 예방종합대책 수립(’18.4.6) 2016년 2017년 2018년 복지재단 연구 시범사업 및 T/F 운영 고독사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 ’18년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주요내용 : 3대 분야 8개 과제 분 야 과 제 명 ① 사회적 관계형성 사업 (이웃이 외로운 이웃을 살핌) ① 우선 추진지역 선정 및 1인가구 실태조사 ② ‘이웃살피미’ 고립가구 정기방문 및 ‘이웃지킴이’ 활동 ③ 은둔형 고립가구 안부 확인 및 생필품 지원 ④ 1인가구 사회적연결망 시범사업 추진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대상자 욕구에 따른 지원) 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복지서비스 강화 ⑥ 의료서비스 지원 등 지역보건 관리체계 구축 ⑦ 중장년 1인가구 일자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⑧ 존엄한 공영장례 도입·지원 ？？ 시장 중간보고 : 고독사 예방대책 수립 등 조치계획 보고(’18.9.15) ○ 지시사항 - 우리계획을 실행해 가면서 헛점이 없는지 계속 살펴보고 분석하고 보완 바람 ○ 조치계획 - 평가담당관 평가결과, 복지재단 연구결과, 기존계획 추진과정상 개선방안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등 자문회의(TF)를 통해 내실화된 계획 수립 예정 ？？ 추진 과정상 문제점 ○ 방문거부자 발생 및 알콜중독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보건？의료지원 부족 - 삼양동 사망사건의 경우처럼 방문하더라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상담 불가 - 홀로 사는 40~50대 남성이 건강 등 자기관리 소홀로 사망빈도가 높은데,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방문간호사 활동이 미흡함 ○ 고독사 예방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과 주민 참여유인이 부족해 지속성 저하 - 고독사 문제가 언론 보도로 사회적 이슈가 된 반면, 일반시민들 관심은 부족함 -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참여유인이 부족하여 활동의 자발성·지속성 저하 ○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운영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체계 미흡 - ’19년도 고독사 예방사업 대상지역 확대(26개동→80개동)에 따른 현장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촉진가 POOL 관리 등에 대한 서울시 차원 지원 필요 ？？ 주요 개선사항 방문거부자 만성질환자 대책 ○ 방문거부자는 가족, 이웃, 임대인 등과 동행하여 상담하고,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경찰 협업을 통해 특별관리 추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용한 고독사 위험가구 등 발굴 강화 - 찾동 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알콜중독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강화 ○ 주거취약 및 거동불편한 청년·중장년에게 맞춤형 IoT 장비 보급 주민참여 유인 제고 ○ ‘이웃간 관심이 안심이 된다’는 주제로 시민인식 전환 홍보 ○ 이웃살피미의 자긍심과 참여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현장지원 강화 ○ 복지재단(찾동 추진지원단) 내 고독사 예방사업을 지원하는 전담인력 확대(1명 → 3명)를 통해 자치구 활동 독려 ？？ 추진 체계 :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고독사 고위험군 파악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전수조사 매년 실시 우리동네 주무관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 신고 보호체계 유지 대상자 특성별 분류 및 맞춤형 대책 마련 방문 거부시 대책 마련 찾동,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경찰)와 연계하여 방문거부자 1인가구 적극 대응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가구 보호를 위한 구청 솔루션팀 운영 지원 체계 구축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이웃살피미 주민모임 실시지역 확대 (26→80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 등 활성화를 통한 돌봄체계 구축 어르신？중장년？청년 등 특성에 적합한 IOT 활용 안전확인 알콜중독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Ⅲ 세부추진계획 ？？ 고독사 고위험군 1인 고립가구 파악 ○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전수조사 매년 실시 개선 현 행 개 선 ？우선 추진 26개 지역(동)은 전수조사 실시 ？우선 지역이외는 자치구 지역특성을 반영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적 실시(권고) ？매년 1회 이상 전수조사 실시(의무) - (지 역)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다세대주택 등 주거취약지역 - (조사자) 1차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우리동네주무관 및 통반장이 실시, 2차는 위기가구 발굴 등 계획과 연계하여 복지플래너가 심층 조사 - (조사시기)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주민등록 일제 사실조사 및 위기가구 발굴·조사와 병행 가능(복지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18.7.23)과 연계) ※ 조사절차 ① 사전준비 ② 1차 조사 ③ 1차 조사결과 분석 등 ④ 2차 조사 ？？안내문 부착, 전화안내(동별 상황에따라 탄력적 운영) ？？현장방문 및 초기 상담 ？？부재시 안내문 부착 등 ？？지원대상 여부 ？？복지욕구 정도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복지플래너 심층 면담조사 ？？질병 등 건강 우려 방문간호사 방문 ○ 조사내용 - 대상자의 동거여부 및 시설입소, 미거주, 장기부재 등 실제 거주사실 - 주거유형, 경제활동여부,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 - 전기·수도·가스 단전, 공과금·월세 체납, 질병·장애 등 경제위기 상황 - IoT 기기 사용 신청 등 공적·민간 지원 등의 서비스 수혜 욕구 등 ○ 결과활용 - ‘이웃살피미’의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대상자로 관리 및 복지？건강 서비스 연계 ○ 우리동네주무관(6,500명)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 신고 보호체계 유지 - 우리동네주무관 담당구역의 공식？비공식 주민 자원 통합관리 및 소통체계 유지 ◇ 「우리동네주무관」이란? 담당지역별로 나누어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간의 관계를 촉진하는 동주민센터 주무관 ◇ 참여하는 지역사회 주체 ？ 통·반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집배원, 도시가스 검침원, 야쿠르트 배달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자, 지구대파출소, 학교？학원？유치원, 119안전요원, 수퍼마켓？미용실？이발소 등 -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업종(심야 만화방, 경비원 등) 종사자 등 발굴체계 유지 - 고독사 고위험군 거주지역 통반장이 집주인(관리인)과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관리 발굴된 고독사 대상자는 특성별 분류 및 맞춤형 대책 마련 ○ 대상자 특성별 분류 및 맞춤형 대책 마련 - 보건？복지？일자리？돌봄？여가 등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 알콜중독？만성질환 찾동 방문간호사 방문 및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경제적 빈곤 서울형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제도 및 푸드마켓 등 민간자원 연계 실직 50+캠퍼스에 전문교육과정 마련 및 일자리 연계 거동불편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나눔이웃 등 이웃과 결연, 안부확인 여가생활 욕구 요리만들기, 목공예 등 1인가구 커뮤니티 프로그램 안내 ？？ 방문거부자에 대한 대책 마련 ○ ？찾동 방문 개선？을 통해 방문 거부자 등 고위험 1인 가구 적극 대응 개선 - 찾동 복지플래너 방문 거절 시, 가족？통장？친한 이웃 등 동반하여 방문 ※ 세입자 : 임대인？통장 동행방문, 보호자가 있는 경우 : 가족과 동행 방문 등 - 알콜중독 등 만성질환자 방문 시 복지플래너와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동행하여 ‘최초 방문에서 전문치료 전환’까지 적극개입(※필요시 병원입원 유도) - 지속적으로 방문거부자는 구청 통합사례관리사 및 자살예방지킴이와 동행 방문하여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방법 개발 및 지원방안 강구 ○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가구 보호를 위한 솔루션팀 운영 신규 - (실태)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 생명·신체적 위험이 현저히 높은 1인가구인데도 찾동의 상담·지원을 계속 거부하다 ‘외로운 죽음’을 맞는 사례 발생 - (개선)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솔루션위원회(필요시 소위원회 운영)가 고독사 우려가 높은 대상에 대해 심의과정을 거쳐 긴급 보호조치 방안 검토 ’18년 10월부터 운영되는 위기가정 통합관리센터와 연계 운영 ◈ 자치구 고독사 방지 솔루션위원회 구성·운영(안) 검토 및 협의 - 구 성 : 의료전문가, 인권전문가, 경찰, 소방, 자치구 공무원 등 - 운 영 : 찾동 복지플래너·방문간호사의 방문을 계속 거부하고 생명·신제척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가구의 보호가 필요할 때 - 심의절차 찾동 찾동 동→자치구 솔루션위원회 경찰 등 솔루션 위원들이 현장방문 긴급보호조치 방문 상담 3회이상 거부 주변인 상대 생활실태 간접 조사 (알콜중독 등) 대상자 솔루션위원회 심의요청 긴급보호조치 여부 결정 - 설치방안 : 위기가정 통합관리센터가 설치된 11개 자치구 우선 시범 실시 후 운영성과에 따라 확대여부 결정 ※ 법령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등에 대한 명백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 요청.보호 ？？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이웃살피미 주민모임 실시지역 확대 개선 2018년 ？ 2019년 18개구 26개동 80개동으로 확대 ※ 1인가구수, 고시원수, 다가구주택수 등 고려하여 고독사 대책이 시급한 지역 우선 실시 나머지 지역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을 통해 고독사 예방 - 구 성 : 동별 10명 이내(민·관 참여형태 주민모임) ※ 지역주민, 통반장, 나눔이웃, 우리동네돌봄단,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자치위원 등 - 역 할 : 고독사 고위험군 발견시 동주민센터 신고, 반찬(식사) 제공 등 요청 방문을 거부하는 은둔형 고립 가정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수시활동 주민모집(구성) ⇒ 주민교육 및 워크숍 ⇒ 관계형성 활동 · 통반장, 나눔이웃 · 슈퍼, 편의점주인 · 고시원, 집주인 · 동네약국, 의원 ？워크숍, 정기회의 ？매뉴얼 개발 및 교육 ？고립주민 방문 및 지속적인 관심 ？의심행동 발견시 동주민센터 알림 동주민센터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주민모임 - 지원계획 : ’19년 동별 8백만원(주민모임 워크숍비, 반찬 등 생필품 지원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 등 활성화를 통한 고독사 예방 돌봄체계 구축 - 협의체 역량 강화(전담 인력 확보 지원 등)하여 사각지대 발굴？일상의 살핌？돌봄 활동 - 동 복지대학 운영으로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주도 ‘지역복지계획’ 수립？실행 ※ 동 복지대학은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지관련 교육과정임 - 나눔이웃 소모임과 유대를 통해 안부확인, 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 -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지역에 1개 이상 나눔이웃 동아리 구성 및 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 고위험 가구 발굴· 지원 우리동네돌봄단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나눔이웃 ○ 어르신·중장년·청년 등 특성에 적합한 IoT 활용 안전확인 시스템 마련 개선 - 독거어르신 건강·안전 IoT 추진사업 확대 : 1,932가구(’18.8월) → 5,000가구(’19년) ※ 독거어르신 IoT(사물인터넷) 활용 ‘움직임’ 감지로 고독사 예방사례 가 구 특 성 예 방 사 례 비 고 거동불편, 잦은 안전사고 경험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의식을 잃고 쓰러진 어르신 발견, 생명을 구함 8시간 움직임 미감지, 연락두절 → 119신고 → 자택 진입하여 발견 당뇨？저혈당, 초고령 거동불편자 당뇨？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독거어르신 생명을 구함 IoT 움직임 없어 즉시 방문하여 발견 외부와 관계 단절자 알콜의존도↑ 알콜의존도가 높은 초고령, 낙상사고 즉시 발견？대처 움직임이 없어 전화통화시도. → 낙상확인 후 119신고 외부와 관계 단절자, 심장질환, 폐지수집 은둔형 어르신 사망초기발견 고독사 방지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 방문시 사망, 조기발견으로 고독사 방지 - 중장년·청년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환경·특성에 적합한 IoT 개발·보급 ？서대문구 모바일망 연계 안부확인시스템(일정기간 통화 수발신 기록 모니터링) ？동작구 24시간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출입문에 스마트 센서 설치 안부확인) ？영등포구 ‘워크온(walk on)’ 어플 활용(고립가구와 어플 친구맺기로 총걸음수 확인) 서대문구 안부확인시스템 동작구 안전지킴이 영등포구 워크온 ※어르신은 어르신복지과 기존예산 활용, 중장년·청년은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활용하되, 예산 편성 후 수요조사 등을 거쳐 예산 사용범위 확정 ○ 알콜중독 등 만성질환인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 알콜중독 등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가구 발견 시 방문간호사 방문 의무화 - 방문간호사 → 보건소 → 시립병원 등 연계를 통한 고독사 고위험군 관리체계 구축 - 40세 이상 정신·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와 연계·지원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참여유인 제고 ○ 이웃간 관심이 안심이 된다는 시민인식 전환 홍보 추진 신규 - (실태) 도시의 익명성과 개인사생활 보호가 중요시 되어 이웃간 무관심과 관여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와 문화 고착 - (홍보방향) 고독사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일반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근감 있고 스토리가 있는 홍보물 기획·제작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 리플릿(웹툰형식) + 브랜드, 캐릭터, 이모티콘 ○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구성방안 개선 및 참여자 지원방안 마련 신규 - (구성) 새로운 구성보다 복지에 관심이 많고 활동적인 주민으로 구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리더(고시원 총무, 연합회 대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추가 - (자긍심 고취) 참여주민에게 (가칭)‘명예사회복지사’ 등 신분증 발급 - (인센티브) 매년 참여주민을 선발하여 표창 수여 - (심리상담) 고독사 예방활동 중 참여주민이 겪게 될 심리적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죽음을 목격한 트라우마 등)이 없도록 심리상담 지원 ？？ 고독사 예방사업 현장지원 강화 ○ 고독사 예방사업 지역 확대, 사업지원 및 성과분석 등 업무부담 증가 - 현장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주민모임 지원 촉진가 POOL 구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주민참여자 교육 및 활동 콘텐츠 개발 지원 등 업무 수행 필요 ○ 찾동 지원단 내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 전담인력 확대 신규 - 복지재단(찾동 추진지원단)내 직원 1명이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하였으나,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고독사 전담직원을 3명으로 확대 서울시 계획수립 성과평가 + 자치구 실태조사 계획수립 솔루션팀 운영 + 동주민센터 발굴, 주민모임 운영, 서비스 연계 + 복지재단 현장 지원 모니터링 ？？ 고독사 예방분야 연구용역 실시 ○ 고독사 분야 연구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16년부터 매년 진행함 - ’16년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 고독사 실태 및 사례 분석 - ’17년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고독사 시범사업 현황 분석 ○ ’18년에도 서울시 고립가구 위험지역 거주 주민 등에 대한 연구 실시 중 - 고독사 위험군 고립과정 및 특성 분석, 고립가구 위험지역별 지원모델 마련 - 방문사례 가구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고립가정 지원방안 강구 ※ 금년도 연구결과를 제2기 고독사 예방대책에 반영하고, ’19년에도 고독사 사례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용역 추진 검토 Ⅳ 행정사항 ？？ 부서별 협의사항 : TF 회의를 통해 논의 기관명 협 의 내 용 시민건강국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에 대한 방문간호사 방문 의무화 ？알콜중독 등 만성질환자 방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의료전문인력 동행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보호를 위한 솔루션팀 참여 ？방문간호사→보건소→시립병원 등 연계를 통한 고독사 고위험군 관리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고독사 고위험군 파악 경찰청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가구 보호를 위한 솔루션팀 참여 자치구 (동주민센터) ？주거취약 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매년 실시 의무화 ？우리동네 주무관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 신고 보호체계 마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 등 활성화로 고독사 예방 돌봄체계 구축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방문거부에 대한 방문 개선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보호를 위한 솔루션팀 운영 ？어르신·중장년·청년 등 연령 및 주거 환경·특성에 적합한 IoT 보급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참여자 구성, 신분증 발급, 표창 수여 등 복지재단 ？찾동 추진지원단 내 고독사 예방사업 전담인력 확대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소요예산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785 165 675 995 1,315 1,635 1 구청별 솔루션팀 운영 1,885 35 275 395 515 635 2 지역주민의 사회적 관계형성 사업 추진 2,930 130 400 600 800 1,000 ※ 사업대상 지역(동)을 연차별로 확대 : ’18년 26개동 → ’19년 80개동 → ’20년 120개동 → ’21년 160개동 → ’22년 200개동 ○ ’19년 세부 산출내역 - 구청별 솔루션팀 운영 : 275백만원 ？서울시 사무관리비(위원회 운영, 홍보 등) : 35백만원 ？솔루션팀 교육비 등 : 240백만원(80개동 × 3백만원) - 동별 주민모임 지원 : 400백만원(80개동 × 5백만원) ？주민모임 운영비, 워크숍 비용 등 ？？ 향후 추진일정 ○ 고독사 예방관련 홍보 기획·제작 - (1단계) 동영상(애니메이션 등), 리플릿(웹툰) 디자인 : ’18.10월 - (2단계) 캐릭터, 이모티콘 개발·보급(예산 확보시) : ’19. 5월 ○ 고독사 예방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TF 운영 : ’18.10월 ○ 고독사 관련 서울복지재단(송인주 연구위원) 연구결과 반영 : ’18.12월 - 시장지시사항,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의 특성 및 지원모형 연구 ○ 제2기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수립 : ’18.12~’19.1 ○ 고독사 실제사례 심층분석 연구 추진 : ’1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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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1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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