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6338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홍성욱 최광선 오희선 10/01 여장권 - 2018년 8월분 -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보고 2018. 9.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8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보고 □ 적자업체 재정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 ’18년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버스정책과-8580, ’18. 3.29.) ○ 지원예산 : ○ 지원대상 : 전체 137개사 1,578대(예비차 제외) 중 ’11.1. 이후 신설 등록한 업체나 증차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법 : 1일 1대당 수입(운송수입+광고수입)이 지원운송원가(433,020원)보다 낮은 적자업체에 대해 수입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한도액 (180,000원)내에서 회사에 직접 지급 □ ’18년 8월분 적자업체 지원계획 ○ 지원대상 : ○ 지원금액 : ○ 주요내용 - ’18년 7월에 비해 지원 보조금(997백만원 →1,044백만원, 4.7%↑) 및 지원 업체수(41개사→43개사) 소폭 증가 → 방학에 따른 승객수 감소로 전월 대비 수입 감소가 원인 - 운송수입과 원가 비교를 통해 적자업체 1차 선정(48개사) → 광고수입 합산 및 이의신청 반영 후 지원대상 적자업체 최종 선정(43개사) - 적자 보조금과 운행률 연동으로 인해 적자업체의 경우 실제 운행률이 평균 99% 상회(흑자업체보다 약 4~5% 높음) □ 이의신청 처리결과 ○ 운행률 이의신청 총 7건(업체별 기준) 접수 - ’18. 9.17. : GPS로 운행횟수를 산정하여 지원 대상업체 및 운행률 공개 - ’18. 9.18.~20. : 운행률에 대한 회사별 이의신청 접수(신청기간 3일) ※ 운행횟수 이의신청시 확인사항 ？ 스마트카드사 시스템 오류 : BMS 운행기록 병행 확인 ？ 집회(행사)로 인한 임시우회 : 전월 평균 운행횟수 인정 ？ 배차간격(인가운행횟수) 조정 등 : 증빙자료(공문) 확인후 인정 ○ 이의신청 확인 결과 5건 인정, 2건 불인정(태현교통, 한강운수) - 2건 불인정 사유 : 운전사의 BMS 단말기 조작 미숙으로 운행기록 미확인 ○ 교통사고, 차량정비로 운행횟수 미충족시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 8월분 재정지원금 내역 ○ ○ (단위 : 원) 연번 업체명 금 액 연번 업체명 금 액 연번 업체명 금 액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적자업체 재정지원 신청서를 받아 자금 지출 붙임 : 1. ’18년 8월분 마을버스 업체별 재정지원금 지급내역 1부 2. ’18년 8월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산정내역 1부 3. ’18년 8월분 이의신청 처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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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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