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5956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권미정 하동준 신대현 代이상훈 08/22 황보연 협 조 배출관리팀장 김원균 - 대기관리점검전문요원(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 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18. 8.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관리점검전문요원(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무원연금법 개정？시행(’18.9.21) 관련, 근무중인 친환경기동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대상직원의 퇴직희망에 따른 결원 발생이 예상되는 바 대기관리 점검？단속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함 ※ 군인연금법 적용대상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연금 전액 지급정지)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공무원연금법 개정？시행(’18.9.21)에 따른 퇴직공무원 출신 시간선택제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적용으로 ’18.10월부터 연금 전액 지급정지 - 전일제 공무원과 같이 각종 연금법상 혜택과 책임？의무 적용 구 분 혜 택 책임？의무 재직기간 합산 등 기간연장 복지혜택 (주택？학자금 등) 형법 등에 따른 급여제한 공무원 재임용시 연금전액정지 개정 전 × × × ×(일부정지) 개정 후 ○ ○ ○ ○(전액정지) ※ 친환경기동반에서 근무중인 퇴직공무원 경력 4명이 임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 희망의사 피력(8.13.) ？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인력 결원시, 단속활동 지장요인 사전 방지 필요 ？？ 대상직원 ？ 임용기간 : ’16.9.26~’18.9.25(2년, 최초) ※ 1회 연장가능(3년) ？ 대상직원 : 총 4명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전 경력 비 고 ※ 1명 < ※ 친환경기동반 운영현황 및 단속 실적 > ？ 운영현황 : 6개반 21명(일반직 4, 시간선택임기제 5, 사회복무요원 12) - 배출가스 단속 : 3개반(측정기 2, 비디오 1), 공회전 단속 : 3개반 ？ 주요 활동실적 - 도심 간선도로(세종대로 등) 및 유동인구 많은 지역 배출가스 집중단속 - 공회전 중점제한구역 상시 단속 및 미세먼지 않은 봄철 집중단속 추진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자치구 합동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 ’18년부터 열화상카메라(6대)도입, 과학적 단속을 통한 실효성 확보 〈 ※ ’18. 7월말 단속실적, 단위: 대 〉 구 분 점검 대수 적발 대수 조치사항 개선권고？계도 개선명령 과태료 배출가스 단속 630,304 1,144 663 481 - 공회전 단속 61,398 61,398 61,202 196 Ⅱ 임용계 획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임용개요 ？ 임용예정 인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명 ？ 임용기간 : 임용 약정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연장가능) ？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등급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대기관리점검 전문요원 (자동차 배출가스·점검 및 단속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기후대기과 -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비디오 점검 - 자동차 공회전 단속 - 환경부 원격측정결과 및 점검·단속 시 기준초과차량 행정처분 - 장비점검·관리, 통계 작성 보고·관리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지정·관리운영 공회전 제한 표지판·홍보물제작 배포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관리 등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주당 업무시간 : 35시간 ？ 채용사유 - 많은 인원의 갑작스런 결원 발생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 추진중인 배출가스？공회전 단속업무 지장 우려 -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겨울철 주요 관광지 주변 전세버스 및 학원버스 등의 공회전 집중 단속 강화에 따른 전문인력 채용 필요 ？ 보수 지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되 최종 연봉은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확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보수규정 제34조 관련,’18.1.18개정)]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9급(상당) 45,527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세부 임용계획 ？ 임용절차 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 ？ 채용시험 진행 및 임용후보자 선 발 (공고→접수→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임용후보자 채용승인 요청 ？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심의 ？ 승인사항 통 보 ？ 임용약정 체 결 인사과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 →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 ？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2항9호(특수전문분야 경력)의 응시요건에 적합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등 급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대기관리점검 전문요원)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자동차과, 기계자동차과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관련 분야 ◈ 우대조건 - 자동차정비기능사 또는 자동차검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증소지자로 운전 능숙자 -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차 시험 : 서류전형 ？ 전형위원 : 3명 - 기후대기과장을 위원장 부서내 팀장을 위원으로 위촉？운영 ？ 전형방법 - 응시자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항목을 ‘제출서류의 적정성’, ‘응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으로 구분, 적격？부적격 등 자격요건 심사 - 심사항목별 적격？부적격 여부는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2차 시험 : 면접시험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외부 전문가 중 호선 - 위 원 : 본부 과(팀)장급 1명, 외부전문가 4명 ？ 심사방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임용후보자) 결정 - 면접시험 채점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두어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 결정 ※ 서류 및 면접시험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계획 수립 및 시행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및 임용약정 체결 -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심사 관련 제1인사위원회의 임용승인 의결을 거친 후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 Ⅲ 추진일정(안) ？ 임용계획심의(제1인사위원회) : ’18. 8. 29(수) ？ 임용공고(10일 이상) : ’18. 8. 30(목)~9.10(월) ？ 응시원서 접수(3일 이상) : ’18. 9.10(월)~9. 12(수) ？ 서류심사 : ’18. 9.13(목)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8.9. 13(목) ？ 면접시험 : ’18. 9. 18(화) ？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 임용준비 : ’18. 9. 19(수)~9.27(목) ？ 임용승인심의(제1인사위원회) : ’18. 10. 8(월)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약정체결 : ’18. 10.12(금) (임용예정일 ’18. 10. 15字) 붙 임 1. 임용계획서 1 부. 2. 성과계획서 1 부. 3. 공고문(안) 1 부. 4. 정·현원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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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1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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