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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0997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조은재 김동윤 박동석 08/17 최정운 2017년 하반기 일상감사 미의뢰 실태 점검 결과보고 2018. 8.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목 차 Ⅰ. 점검개요 1 Ⅱ. 점검결과 2 1. 총 평 2 2. 대상별 점검결과 4 ① 계약업무 4 ② 민간위탁 6 ③ 보조사업 7 ④ 안전관리 7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Ⅳ. 조치계획 9 붙임1 :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현황 1부. 11 붙임2 : 기관별(부서) 일상감사 미의뢰 현황 1부. 13 붙임3 : 점검결과 위법·부당 사례 발생 사업 현황 1부. 14 붙임4 : 수의계약(1인 견적) 현황 1부. 15 - 2017년 하반기 - 일상감사 미의뢰 실태 점검 결과보고 Ⅰ 점 검 개 요 ？？ 대상사업 : 29개 사업 ○ 계약 및 민간위탁 등 7,911개(계약 6,163, 민간위탁 345, 보조 1,383, 안전 20)사업에 대해 일상감사 대상 및 일상감사 의뢰 여부 확인하여 선정 〈 점검대상 사업 〉 (단위 : 개) 구분 계 계약업무 민간 위탁 보조 사업 안전 관리 소계 일반 수의 총계 29 18 5 13 4 5 2 ？？ 점검기간 : '17. 07. 19. ～ 07. 27.(기간 중 5일) ？？ 점 검 반 : 일상감사팀장 외 4명 ？？ 점검방법 : 서면 및 현장점검 병행 ？？ 중점 점검사항 ○ 일상감사 미의뢰 사유 ○ 추진된 사업의 관련절차 이행 및 추진사업의 적정성 < 2017년 상반기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용 > ？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 49개 사업 ？ 조치내용(’18.1월) - 일상감사 미의뢰 다수 기관에 ‘기관경고’ 조치 : - 점검부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촉구’ 공문 발송 : 33개 부서 - 전부서에 일상감사 미의뢰 발생 방지 협조 요청 공문 발송 Ⅱ 점 검 결 과 1. 총 평 □ ’17년 하반기 일상감사 미의뢰된 29개 사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 29개 사업 중 28개 사업이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훈령 제1003호)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임에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 28개사업(계약 18, 민간위탁 3, 보조사업 5, 안전관리 2) ○ 나머지 1개 사업(민간위탁 1)은 일상감사 비대상인 것으로 나타남 □ 일상감사 미의뢰 사유는 사업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일상감사 누락 ○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 하는 경우 및 계약해지로 인한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등을 일상감사 비대상으로 인식하여 일상감사 미의뢰 ○ 민간위탁,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는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일상감사 업무 규정 미숙지 □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의 관련 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 위법·부당한 사례 등 발견됨 ○ 3개 사업(계약 2, 민간위탁 1)에서 관련 절차 미이행 및 규정 위반 사례 발견 □ 점검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에 기관경고 등 조치하고, 일상감사 미의뢰 재발 방지를 위해 일상감사 규정 홍보 등이 필요함 ○ 일상감사 미의뢰로 위법·부당한 사례 등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경고 조치 - 대상기관 : ○ 다음년도 사업 추진 등으로 일상감사가 집중되는 시기(’18.11.~’19.3.)에 맞춰 일상감사 규정 홍보 및 교육 실시 ○ 일상감사 의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의뢰 실시 여부를 명시하도록 일상감사 대상사업 보완을 위한 일상감사 규정 개정 ○ 2018년 이후 추진한 사업의 일상감사 미의뢰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 등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적극 검토 <대상별 점검결과> □ 계약업무 ○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은 18개 사업으로 발주부서 담당자의 일상감사 규정 미숙지로 발생됨 - 본청 : 6개(일반경쟁 1, 수의계약 5), 사업소 : 12개(일반경쟁 4, 수의계약 8) ○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계약심사 등의 절차가 이행되었고, 수의계약 사유 등 계약에 위법한 내용은 없었으나, 2개 사업에서 계약심사 미이행 (1개 사업) 및 계약 관련 규정 위반 사례(1개 사업)가 발생됨 □ 민간위탁 ○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재위탁(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발주부서 담당자의 일상감사 규정 미숙지로 일상감사를 미의뢰 하였음 - 점검결과 1개 사업에서 민간위탁 관련 규정 위반 사례 발생 ○ 일상감사 미의뢰 점검대상 1개 사업은 점검결과 2015년 일상감사를 실시 하였으나, 사업지연으로 2017년 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일상감사 비대상임 □ 보조사업 ○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은 5개 사업으로 보조사업부서 담당자의 일상감사 규정 미숙지로 발생하였으나, 사업과정에 위법한 내용은 없음 □ 안전관리 ○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은 2개 사업으로 행사부서 담당자의 일상감사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됨 - 개별 행사는 소재지 자치구에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의뢰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2. 대상별 점검결과 ① 계약업무 : 18개 구 분 합계 일반경쟁 수의계약 (1인견적) 비 고 계 18 5 13 본청 6, 사업소 12 공 사 4 3 1 사업소 4 물 품 1 - 1 본청 1 용 역 13 2 11 본청 5, 사업소 8 ○ 공사분야 : 4개 ① 일반경쟁 : 3개 ？ 일상감사 대상(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 - 점검결과 : 2개 기관에서 담당자의 일상감사 규정 미숙지로 3개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 미의뢰 〔표 1〕공사계약(일반경쟁) 일상감사 미의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대상기관 (부서) 계 약 명 계약 일자 계약 금액 관련 절차 이행 1 2 3 ② 수의계약(1인 견적) : 1개 ？ 일상감사 대상(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인견적 수의계약 - 점검결과 : 1개 기관에서 계약해지로 인한 1인견적 수의계약을 일상감사 비대상으로 인지하여 일상감사 미의뢰 〔표 2〕 공사계약(수의계약) 일상감사 미의뢰 현황 (단위: 백만원) 대상기관 (부서) 계 약 명 계약 일자 계약 금액 관련 절차 이행 수의계약 적정성 ○ 물품분야 : 1개(1인견적 수의계약) ？ 일상감사 대상(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인견적 수의계약 - 점검결과 : 1개 기관에서 발주 담당자의 일상감사 규정 미숙지로 일상감사 미의뢰 및 계약심사 미이행 〔표 3〕물품계약(수의계약) 일상감사 미의뢰 현황 (단위: 백만원) 대상기관 (부서) 계 약 명 계약 일자 계약 금액 관련 절차 이행 수의계약 적정성 ○ 용역분야 : 13개 ① 일반경쟁 : 2개 ？ 일상감사 대상(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①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 ② 1억원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축제·행사) - 점검결과 : 2개 기관에서 담당자의 일상감사 규정 미숙지로 일상감사 미의뢰 〔표 4〕용역계약(일반경쟁) 일상감사 미의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대상기관(부서) 계 약 명 계약 일자 계약 금액 관련절차 이행 ② 수의계약(1인 견적) : 11개 ？ 일상감사 대상(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인견적 수의계약 - 점검결과 : 8개 기관(9개 부서)에서 발주 담당자의 일상감사 규정 미숙지로 11개의 용역 계약에 대해 일상감사 미의뢰 〔표 5〕용역계약(수의계약) 일상감사 미의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번 대상기관(부서) 계약일 계 약 명 계약 금액 수의계약 적정성 ② 민간위탁 : 4개 ○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 3개 ？ 일상감사 대상(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신규사업 및 재위탁 사업 - 점검결과 : 2개 기관에서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로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면서 담당자의 일상감사 규정 미숙지로 일상감사 미의뢰 〔표 6〕민간위탁 일상감사 미의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대상기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기관명 위탁기간 2018년 예산 관련절차 이행 1 2 3 ○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 1개 〔표 7〕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대상기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기관명 위탁기간 2018년 예산 위탁 종류 - 점검결과 : 사업자 공모 전 일상감사 의뢰(2개소, ’15.12.10., ’16.10.18.)하였으나, 공모결과 무응찰 및 협약대상자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자선정이 지연되어 2017년 8월 재공모하여 수탁기관 선정 ③ 보조사업 : 5개 ○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 5개 ？ 일상감사 대상(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 ① 1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 ② 5억원 이상 계속 보조사업 - 점검결과 : 4개 기관에서 담당자의 일상감사 규정 미숙지로 5개 사업 (신규 1, 계속 4)에 대해 일상감사 미의뢰 〔표 8〕보조사업 일상감사 미의뢰 현황 연번 대상기관(부서) 사 업 명 2018년 예산 사업유형 사업기간 ④ 안전관리 : 2개 ○ 일상감사 대상 미의뢰 사업 : 2개 ？ 일상감사 대상(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 축제·행사 - 점검결과 : 2개 기관에서 담당자의 일상감사 규정 이해부족으로 순간 최대 3천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일상감사 미의뢰 〔표 9〕안전관리계획 일상감사 미의뢰 현황 연번 대상기관 (부서) 사 업 명 참석 예상인원 장 소 행사 일자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일상감사 미의뢰로 인해 관련 절차 미이행 및 규정 위반 사례 발생 - 점검결과 일상감사를 미의뢰한 3개 사업에서 계약심사 미이행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 발생 〔표 10〕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위법·부당한 사례 현황 연번 구분 대상기관 (부서) 사 업 명 근거 규정 및 위반 내용 1 2 3 - 그 외 사업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상감사 미의뢰 사례가 다수 발생 시 미의뢰된 사업 중 위법·부당한 사업 집행이 발생될 소지가 많음 ○ 담당자의 일상감사 규정 미숙지 - 금번 점검 결과 일상감사가 미의뢰된 사업 모두 사업담당자의 일상감사 규정 미숙지로 일상감사 미의뢰가 발생됨 - 계약사업의 경우 일상감사 미의뢰사업 18건 중 12건이 사업소에서 발생되어 본청에 비해 사업소에서 일상감사 규정에 대한 이해가 낮음 ？？ 개선방안 ○ 일상감사 규정에 대한 주기적 홍보 실시 - 행정포탈 게시판을 이용하여 매월 일상감사 규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분기별 공문으로 전부서에 일상감사 규정에 대한 홍보 실시 - 일상감사 대상업무 담당부서(재무과, 조직담당관 및 재정관리담당관 등)에 일상감사 실시 안내토록 협조 공문 발송 ○ 일상감사 규정에 대한 교육 강화 - 매년 5월에 실시한 일상감사 교육을 일상감사 의뢰가 집중되는 시기(2~3월) 및 인사발령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는 시점(1월, 7월) 등을 감안하여 실시(’19. 2월 중) ※ 일상감사 교육 실시 시기 : ’16~’18년 : 5월(1회 실시), ’15년 : 5월, 12월(2회 실시) - 사업소 일상감사 대상업무 담당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가 교육에 많이참여토록 시 업무공지 및 이메일 등 활용하여 교육 참석 홍보 ○ 일상감사 대상사업 보완을 위한 규정 개정 - 일상감사 의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의뢰 실시 여부를 명시 ○ 점검 대상기간을 변경하여 미의뢰 실태 점검 실시 - 점검 대상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 실시했던 일상감사 미의뢰 실태 점검을 연1회(1년 단위, 5월 중 실시)로 변경하여 매년 실시 Ⅴ 조 치 계 획 ？？ 점검결과 조치 ○ 일상감사 미의뢰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된 기관에 경고 조치 - 에 대해 경고 조치 ○ 일상감사 미의뢰 부서에 재발 방지 주의 촉구 - 22개 부서에 공문 발송하여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주의를 촉구하고 기관별 자체교육 실시토록 조치 ○ 전부서에 일상감사 미의뢰 발생 방지 협조 공문 발송 - 시 전부서에 일상감사 미의뢰 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협조 당부 - 2018년 이후 추진한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 미의뢰가 발생 시 담당자 등에 대한 신분상 조치 검토 ※ 전부서 공문 발송(1.18) 및 행정포탈 게시판(2.2)을 통해 기 공지 ？？ 일상감사 미의뢰 방지 대책 실시 ○ 일상감사 규정 홍보 실시 (’18. 9. ~ ’19. 3.) - 행정포탈 게시판 및 공문으로 시 전부서에 일상감사 규정 홍보 ○ 일상감사 규정 개정 (’18. 12.) - 일상감사 재의뢰가 필요한 사업을 검토하여 대상사업 추가 등 규정 보완 ○ 일상감사 홍보물 등 제작 및 집합교육 실시 (’19. 2월 중) 붙임 1 :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현황 1부. 붙임 2 : 기관별(부서) 일상감사 미의뢰 현황 1부. 붙임 3 : 점검결과 위법·부당 사례 발생 사업 현황 1부. 붙임 4 : 수의계약(1인 견적) 현황 1부. 붙임 1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현황 (대상기간 2017. 07. 01. ~ 12. 31.) □ 28개 사업 : 계약업무 18건, 민간위탁 3건, 보조사업 5건, 안전관리 2건 ○ 계약업무 : 18건 (단위 : 백만원) 연번 기 관 명 (부서) 계약일자 계 약 명 종류 계약방법 계약금액 점검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민간위탁 : 3건 (단위 : 백만원) 연번 기 관 명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기관명 수탁기관 선정방법 위탁기간 2018년 예산 점검자 ○ 보조사업 : 5건 연번 기 관 명 (부서) 사 업 명 2018년 예산 사업 유형 사업기간 점검자 ○ 안전관리 : 2건 연번 기 관 명 (부서) 사 업 명 참석 예상 인원 장 소 행사 일자 점검 담당 붙임 2 기관별(부서) 일상감사 미의뢰 현황 연번 기 관 명 부 서 명 미의뢰 건수 23개 부서 28건 미의뢰 1 3 2 2 3 2 4 2 5 1 6 1 7 1 8 1 9 1 10 1 11 1 12 1 13 1 14 1 15 1 16 1 17 1 18 1 19 1 20 1 21 1 22 1 23 1 붙임 3 점검결과 위법·부당 사례 발생 사업 현황 대상기관 (부서) 사 업 명 근거 규정 및 위반내용 붙임 4 수의계약(1인견적) 현황 (단위:백만원) 연 번 대 상 기 관 (부서) 계약일자 계 약 명 계약 금액 수의계약사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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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1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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