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6664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현우 최병훈 김진팔 박상돈 08/10 代이택근 협 조 9호선 4단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2018.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9호선 4단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강동구 및 인근지역의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9호선 4단계 사업의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을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9호선 4단계 사업개요 ○ 위 치 : 중앙보훈병원~고덕역(5호선)~고덕강일1지구 ○ 규 모 : 연장 3.8㎞, 정거장 4개소 ○ 사업기간 : 2018 ~ 2027 ○ 총사업비 : 5,592억원 ※예타기준 ？？ 추진경위 ○ '11.12. :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국토부) ○ '12.12. : 고덕강일 지구계획 승인,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국토부) ○ '12.01 ~ 13.06. :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도시교통본부) ○ '13.07. :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발표(도시교통본부) -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노선 반영 ○ '13.12. :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도시교통본부→국토부) ○ '15.06.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국토부) - 9호선 4단계 구간에 대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반영 ○ '15.10. : 예비타당성조사 요청(도시교통본부→국토부) ○ '16.05.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 '18.05.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18.06. : 기본계획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용역발주 심의 ○ '18.07. : 기본계획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 용역발주 Ⅱ 용역 시행계획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사. 철도의 건설 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용역개요 ○ 용 역 명 :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위 치 : 강동구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 규 모 : 연장 3.8㎞, 정거장 4개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소요예산 : 약 135,3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도시철도 건설사업,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기본계획),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주요 과업내용 ○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 대안노선의 환경성 비교？검토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 예측 및 평가 -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 대안의 설정 및 사후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작성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 종합평가 및 결론 등 ？？ 용역수행자 선정 ○ 용역수행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5조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엽소(본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 ○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Ⅲ 향후계획 ○ ’18. 8.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사전규격 공개, 용역 발주 ○ ’18. 9. : 용역 계약 및 착수 붙 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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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계획부-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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