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2514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안전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정진웅 좌승호 09/22 권완택 만리동광장 주변 지중화사업 정산계획 2017. 9.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만리동광장 주변 지중화사업 정산계획 ’17. 6월 사업완료된「만리동광장 주변 지중화사업」의 정산계획 보고임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역 서부 만리동 광장 주변 － 중구 만리 주택재개발정비 1구역 ~ 중구 중림로 50-1구간(430M) － 용산구 만리재로 178 ~ 용산구 청파로 393(320M) ○ 규 모 : L=750m, 전신주 31개, 변압기 11대, 개폐기 8대 ○ 사업기간 : ’17. 1. ~ 6. ○ 총사업비 : 3,906백만원(분담 시비 약 2,070백만원) － 사업비 분담 : 서울시 50%, 사업자 50%, 복구비 별도(서울시 100%) ○ 사업시행 :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통신사업자(7개사) － 통신사업자 현황 : 딜라이브(대표 사업자), LGU+, SKT, SKB, 티브로드, KT원효지사, 드림라인 ？？ 추진경과 ○ ’16.10.~11. : 지중화사업 신청 및 승인(서울시↔한전 서울지역본부) ○ ’16. 11. 24 : 지중화 추진계획 수립 ○ ’17. 01. 04 : 지중화 협약체결 완료(한국전력공사) ○ ’17. 02. 01 :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완료(시↔통신 7개사) ○ ’17. 02. 15 : 시비분담금 일부 납부(1,705백만원, 시→한전 및 통신) ○ ’17. 02. 13 : 한전 지상기기 위치 선정 ○ ’17. 02. 21 : 착공(보도 측) ○ ’17. 03. 04 : 보도 측 지중화 완료 ○ ’17. 06. 21 : 사업완료(한전 최종 완료) ？？ 정산 실무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7. 9. 14.(목), 15:00 / 보도환경개선과 ○ 참 석 자 : 총 8명(서울시 1, 한전 1, 통신사업자 6) － 서울시, 한전, 딜라이브, LGU+, SKT, 티브로드, KT, 드림라인 ○ 회의결과 － 각 사업자의 정산 완료 예정일이 상이하므로 사업자별 개별정산 시행 요청 － 굴착공사 등 공통공사 시행한 대표통신사(딜라이브)는 우선 정산 시행 요청 － 한정된 서울시 예산을 감안, 공사비 증액 없는 정산 당부 ？？ 현안사항 ○ 본 지중화 사업 완료에 따른 당초 협약에 의한 정산 필요 지중화공사 이행 협약서(한전 및 통신) 제7조 (공사비의 정산)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는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없이 공사비를 확정하여 서울특별시에 정산서를 교부하며, 서울특별시와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는 정산된 공사비에 따라 분담금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 지급)한다. ○ 전체 사업자 정산서 수합 후 일괄 정산함이 타당하나, 각 사업자의 정산 완료일이 상이하고 대표통신사(딜라이브)는 우선정산을 요청 － 시-대표통신사 간 정산이 선행되어야 사업자간 별도정산(공통공사 부분)시행 가능 ○ 공사비 증액(시 분담금 증액) 시 추가예산 확보 필요 － 일부 사업자의 공사비 증액 및 추가분담금 납부 요청이 예상됨에 따라 시비 분담금 추가확보 필요 (단위 : 천원) 사업명 편성액 (A) 기납부금 (B) 추가납부 예상액 (C) 확보 필요액 (D=B+C-A) 비고 만리동광장 주변 지중화 2,000,000 1,731,015 378,915 109,930 ※ 추가납부 예상액(C) : 한전 209,394천원, 딜라이브 169,521천원으로 추측 ※ 일부 사업자는 공사비 감액(시 분담금 감액)이 예상되나, 반환금은 세외수입 처리되므로 편성예산 범위 내 증감분 조정 불가 ？？ 정산계획 ○ 다수 사업자의 참여로 실시한 본 사업 특성과 대표통신사와의 정산이 시급한 점을 감안, 정산완료된 사업자별 개별정산 시행 ○ 확보 필요액(109,930천원)은 탄력적 예산 운용이 가능한 한전 지상기기 정비비용 일부활용 － 지상기기 정비가 한전협의 답보 상태(이설 및 매립공간 확보 어려움, 한전 정비계획 부재 등)인 점을 감안, 본 사업 지중화 비용으로 우선 활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편 성 액 활 용 액 잔 액 비 고 한전 지상기기 정비 333,500 109,930 223,570 ※ 확보필요액(109,930천원)은 예상 산출비용으로 향후 소폭 증가 시 한전 지상기기 정비 비용으로 충당 － 예산과목 : 부서)보도환경개선과, 정책)가로환경 수준 개선, 단위)가로환경 개선, 세부)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통계목)시설비 ○ 공사비 감액 분은 반환금 부과 고지서 발부하여 반환징수(시 세외수입 처리) ？？ 향후계획 ○ ’17. 9. ~ 12. : 사업자별 개별정산 시행 및 완료(추가납부 및 반환징수) ○ ’17. 9. ~ 12. : 지상기기 정비 지속협의 실시(한전) 붙임 : 1) 예상(추측) 정산내역 1부. 2) 정산회의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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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환경개선과-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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