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048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신태철 김경미 09/28 이철희 협조 민생침해(상가임대차) 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계획 2018. 9.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민생침해(상가임대차) 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계획 상가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들에 대한 교육 동영상 제작 및 공유를 통해 상가임대차 관련 피해를 줄여 민생침해를 근절하고자 함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4조 ？？ 추진방향 ○ 상가임차인 등 일반시민 대상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관련 교육용 영상 제작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등 상가임대차 관련 서울시 정책 홍보 및 안내 ？？ 용역개요 ○ 과 업 명 :「상가임대차 관련 교육 동영상 제작」 ○ 과업개요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형태/분량 : HD, 한국어, 원본파일 / 10분 내외(제작 수량 : 1편) ○ 제작방법 : 영상물 제작 전문 업체와 수의계약 ○ 활용방안 - 시 홈페이지, 눈물그만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동영상 게시 - 창업 센터 등 상가임대차 교육 수요처에 교육용 동영상 배포 ○ 내 용 -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조심해야 할 사항 -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 추진일정 ？？ 홍보물 심의 : ’18.10. 10. ？？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18.10월 중순 ？？ 영상물 제작시사 : ’18.10월말~11월초 ○ 1차 제안(시나리오) / 2차 제안(영상) ？？ 1차 수정 영상 제출 : ‘18. 11. 9. ？？ 서울시 영상물 심의 : ’18. 11월 셋째주 ？？ 영상 보완 및 최종 결과물 제출 : ’18. 11. 28. 행정사항 ？？ 추진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 ？？ 예산사항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붙 임 : 과업지시서 1부. 끝.
16194054
20210924213040
본청
공정경제과-15048
D000003455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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