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990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김형우 정종대 09/28 송호재 협조 2018년 제7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21368) 2018. 9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2018년 제7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1 소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18. 9. 27.(목) 9:00~10:35(95분)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1 ○ 참 석 자 - 당 사 자 ？신 청 인 측 : (신청인의 대리인), 의 배우자(참관인) ？피신청인1측 : (피신청인1, 소유자), (참관인, 공동투자자) ？피신청인2측 : (피신청인2, 소유자) - 조정위원 : 김영두(위원장, 충남대교수), 김정자(변호사), 이승재(주택관리사) - 서 울 시 : 정종대 센터장(간사), 김형우 주무관(담당) 2 분쟁개요 ○ 신 청 일 : ’18. 6. 18. (접수번호 21368) ○ 답 변 일 : ’18. 8. 23. (피신청인1, 수락, 팩스) ’18. 9. 18. (피신청인2, 수락, 팩스) ○ 당 사 자 - 신 청 인 : (신청인), (신청인의 대리인) - 피신청인1 : - 피신청인2 : ○ 건 축 물 - 주소 : - 용도 : 다세대주택 ○ 분쟁내용(신청인 주장) - 누수발생으로 소요된 경비 2,112,250원에 대한 세대별 분담비율 및 금액 3 조정결과 ○ 주요 조정사항 (※ 세부내용 붙임 회의록 참고) 논지1. 이탈된 하수관 전유/공용부분 여부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부담 주체 ○ 이탈된 하수관 전유/공용부분 여부 알 수 없으므로, 양 당사자 간 분담금액 적절히 합의해 조정 권장 논지2. 누수 피해보상금액 포함 범위 및 세대별 분담금액 ○ 피신청인2가 이미 지불한 정밀검사비(20만원) 피해보상금액에 포함 권장 양 당사자 동의함 ○ 피해보상금액 총 2,312,250원 중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가 각 90만원을 분담하고, 그 밖에 남은 비용은 신청인이 분담하는 것으로 권장 양 당사자 동의함 ※ 단, 피신청인2는 20만원을 이미 본인이 지불하였으므로, 90만원에서 20만원을 제 한 7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면 됨 ○ 조정결과 : 조정서 작성 (※위원장, 신청인의 대리인, 피신청인1, 피신청인2 서명날인) 1. 하수배관의 파열로 인한 누수로 지하2호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피신청인1은 90만원을, 피신청인2는 70만원을 지급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소위원회 사진 4 행 정 사 항 □ 소요경비 : 금552,500원 ○ 위원수당 : 510,000원 - 사전검토 수당 : 210,000원= 70,000원3명 - 위원참석 수당 : 300,000원=100,000원3명(2시간이내) ○ 운영경비 : 42,500원 - 다과구매비 : 42,500원 5 향 후 계 획 ○ 2018년 제7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서 통보(시→당사자) 붙임 1. 조정서 1부 2. 제7차 분쟁소위 회의록 1부 3. 조정위원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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