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471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최현종 최영미 배선희 09/28 박문규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2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2018. 9.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2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일 시 : 2018. 9. 20.(목) 17:00 ～ 21:00 장 소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참 석 : 13명(시의원 5, 외부위원 5, 공무원 3) ？ 시의원(5) : 김정태(단장), 고병국, 이준형, 최정순, 권수정 ※ 시의원 불참(4) : 우형찬, 성중기, 김태호, 김소영 ？ 외부위원(5) : 최영진, 변창흠, 소순창, 김태영, 유진희 ？ 공 무 원(3) : 입법정책자문관, 언론홍보실장, 입법담당관 안 건 ？ 지방분권TF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지방의회법안 검토보고서 등 주요동향 보고 ？ 전국광역의회 연대방안 논의 및 향후 활동관련 역할분담 논의 ？ 지방분권 주요 현안 관련 발제 및 토론 (발제 : 외부위원 5인) Ⅱ 정례회의 결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분권 종합계획」확정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국회 행안위「지방의회법안」검토보고서 검토 및 대응방안 논의 전국광역의회 연대활동 추진계획 및 주요 활동방안 공유 지방분권 주요 현안 관련 발제 및 토론 Ⅲ 주요발언 요지 ※ 제2차 정례회의는 지방분권 주요현안에 관한 외부위원(5인)의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됨 분권과 자율의 지방자치시스템을 통한 국가개조 단행이 필요하고, 지역주도의 국가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소순창) 지역발전에 있어서 분권생태계(자치교육+지역경제 활성화+지역복지)구축이 핵심(소순창) 참여정부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의 한계(수도권vs비수도권)에 비추어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행정구역 단위의 균형발전 추진으로 분권도, 균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변창흠) 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이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통합추진에 있어서 구체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과의 연계, 법적 권한 등의 한계발생 → 따라서 해결방안은 분권이며, 지역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중심의제가 핵심이 되어야 함(변창흠)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는 결국 국회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자칫 요구사항 가운데 일부만 선택되어 개정될 가능성이 높음(유진희) 현재 정부정책이 일률적인 주입식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국회도 소외받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를 되찾는 거버넌스(국회-지방의회) 구축시도는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음 → 국회참여를 이끌어내는 인식전환이 핵심(유진희) 광역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지역정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함(최영진) 지방의회 차원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설득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소수의 행위자들에 대한 세부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최영진) 지방의회 중심의 기관구성에 대한 고민이 물론, 단체장 중심으로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됨(김태영) 인권, 환경권, 분권을 동일한 가치로 인식해야 함(김태영) Ⅳ 향 후 계 획 제3차 지방분권TF 정례회의 개최 10월 중(협의 후 결정) Ⅴ 사 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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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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