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1839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종운 최광운 이병수 여장권 09/28 고홍석 협 조 주차시설팀장 성기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44번, 이규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규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444번 5. 서울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1) 주차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 주차정책 여건 ○ 서울시 평균 주차장확보율은 130.1%로 향상되었으나, 주택가의 주차장확보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며 지역별 편차가 큼 - 서울시 평균 주차장확보율 : ′04년 95.0% → ′17년 130.1% - 주택가 평균 주차장확보율 : ′04년 85.6% → ′17년 101.9% ※ 424개 행정동 중 50개동(11.8%)은 70% 미만 ○ 주택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가용 부지의 부족으로 신규 주차장 확보는 둔화 추세 ○ 도심 혼잡지역은 주차수요 억제 정책을 기반으로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연계한 주차수요관리대책 추진 필요 ？？ 추진방향 ○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지역에 대해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 사업 등을 지원하는 등 주택가 주차공급 지속 확대 ○ 물리적 주차공간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공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등 기존 주차장 이용활성화 추진 ○ 쾌적한 도심공간 유지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확대,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등 도심 주차수요관리 추진 (2) 주차난 해소방안 ？？ 맞춤형 주택가 주차장 공급 ○ 주택가 및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건설 지원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소요되는 입체식(평면식 포함) 주차장 대상,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30~70%) - 화재취약지구(소방차 진입곤란 등)에 대해 시비 100% 지원 - 공공부지를 활용한 복합용도 주차장 건립 ○ 그린파킹(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 - 주택가 주차장 조성 활성화를 위해 1면 기준 최대 850만원 지원 - 자치구별로 기 조성된 주차장의 기능유지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조치 ○ 여유차로·공간 활용 주차공간 조성 - 교통여건 현장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으로 여유차로·공간 발굴 - 노상주차장, 탄력적 시간제 주·정차허용구간 등 주차공간 조성을 통한 주차여력 및 공간효율 제고 ？？ 기존 주차장 활용의 효율성 제고 ○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 활성화 추진 -물리적인 주차공간 확충의 한계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 - 5면 이상 개방시 1개소 당 공사비 등 최고 2천만원 지원 ○ 통합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서비스 제공 - 주차장 배회시간 단축 및 주차공간 활용 효율성 제고 - 공？민영주차장 기본정보 및 실시간 주차가능정보 제공 ○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주차공유제 도입 -거주자우선주차장 등의 유휴공간을 실시간 예약이용으로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 쾌적한 도심을 위한 주차수요 관리 강화 ○ 광역환승센터 설치？운영으로 도심 주차수요 과부하 억제 - 시계에서 승용차를 대중교통으로 환승유도함으로써 주차수요 발생요인 차단 - 기 완료된 도봉산역, 구파발역 등 6개소와 더불어 권역별 인프라 구축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주차상한제) 운영 내실화 - 과밀화된 도심의 주차시설 설치 억제로 주차수요 관리 - 기존 10개지역 시행효과 평가를 통한 대상지역 조정 및 운영방안 개선 ○ 공영주차장 요금의 합리적 조정 -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한 요금조정으로 혼잡지역 수요관리 강화 - 교통여건 변화를 고려한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최 광 운 성 기 선 ☎2133-2356 2133-2365 주무관 이 종 운 금 종 융 작 성 일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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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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