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3305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정책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종필 장성구 고영대 09/28 갈준선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2018년 제8차 안보정책자문회의 결과 2018. 9.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제8차 안보정책자문회의 결과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시장 요청사항에 대한 연구발표 및 과제토의를 중심으로 제8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일 시 : `18. 9. 14.(금), 15:00~17:00 ？？ 장 소 : 본청 충무기밀실(지하3층) ？？ 대 상 : 자문위원(15명), 비상기획관 ？？ 내 용 ○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의제발표 및 토의 : 위원 ○ `18년 제9차 자문회의 운영계획 검토 등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1 부 15:00~16:40 (100’) 1. 재난 구호 및 지원 시 군의 역할 2.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 전망 2 부 16:40~17:00 (20’) 제9차 자문회의 운영계획 토의 Ⅱ 회 의 결 과 ？？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의제 발표 ① 재난 구호 및 지원 시 군의 역할(요약) 발표자 : 위원 1. 재난의 정의 및 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정 의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 분 류 : 태풍？홍수？가뭄？해일？지진？황사？대설？한파？강풍 등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국가기반체제 (에너지,통신 등)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 등의 ‘사회재난’으로 분류 2. 군 재난 관리 체계 - 관련규정 : 국방재난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869호), 국군병력 및 장비 사용 절차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1141호), 재난관리 규정 등(육군규정 435) - 조 직 : 재난대책본부(국방부 이하 각급부대), 탐색구조본부(항공기？선박 조난사고), 재난구조부대(대형화재？고립주민 구조, 열차？지하철 사고, 폭발？붕괴 사고 지원) 3. 재난 관리에서 군의 역할 - 특 징 : 전시를 대비 많은 장비？물자 비축하여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 능력 구비 (본래의 국토방위 책임 외에도 국가적 재난발생 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가능) - 역 할 : 재난관리책임？주관기관(국방부 시설) + 긴급구조지원기관(지자체 지원 요청시) - 재난관리 단계(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별 물자비축, 긴급구조 등 임무 수행 4. 군의 재난 지원 절차 - 작전 등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중앙정부？지자체의 자원이 불충분할 경우 공식적인 (서면)요청에 따라 지원(방역, 방제, 제설, 건설, 의료, 급수, 중장비 등 ) ※ ‘수도 서울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협약서’(서울특별시 -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테러, 재난’ 등 발생 시 ‘최단시간 내 현장으로 출동’, ‘초동단계부터 공동으로 조치’ 등을 규정하여 지자체-군 재난대응 협력을 강화토록 협약 5. 토의 내용 및 의견 - 군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재난 발생 시 전투력 보존을 위해서는 평시에 재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조직 정비？관리가 필요함 - 긴급구조기관으로서 국가적？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군의 의무 사항으로 지원에 대한 결정 권한이 상급조직으로 제한되어 있어 조정할 필요 있음 ②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 전망(요약) 발표자 : 위원 1. 한반도 정세 개요 - `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기회 도래 (핵？미사일 실험 등 위기 원인 제공자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 계기) -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의도에 대한 두 가지 해석 1)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단기적으로 모면하려는 시도 2) 핵포기 대가로 체제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정상국가로 변모하려는 시도 2. 비핵화에 관한 북？미간 협상 - 북한 : 경제난을 타개하고 ‘경제집중노선’ 추진을 위해 대북제재 해제 반드시 필요 미국 : 비핵화 실현에 대해 회의적인 국내 여론 극복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확보 - 안정 요인 : 북한, 미국 양자간 협상 진전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관계 합치 - 불안 요인 :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리더십 약화, 북한의 협상지연 전술 등 - 중국, 러시아의 대북제재 참여의지 약화와 ‘핵폐기-체제보장 간 실행 순서’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협상의 불안정 요소로 계속해서 작용할 것 3. 북한의 경제 개방 및 남북 간 경제협력 전망 - 북한은 정보통신？경공업 분야 우수한 산업노동력, 풍부한 지하자원, 관광자원 등의 경제 성장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16~`20년) 계획 추진 - 경제 개방을 공식화한 `13년부터 `17년까지 22개의 ‘경제개발구’ 추가 지정 - ‘과정으로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대북제재 완화 단계 : 5.24조치 해제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 복귀 → 북？중 경협 활성화 → 전면적 남북 경협 순서로 발전 예상 4. 토의 결과 및 의견 - 북미 양국 간 정상회담으로 이미 협상의 중요부분이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역할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하여 중요한 선조치를 하도록 설득하는 것 - 동？서독 통일은 서독이 ‘동방정책’을 20년 이상 실행한 결과로서 우리도 통일을 위해서 막대한 재정적？인적 투입이 필요할 것임 → 국내 여론의 확고한 지지 필요 ？？ 제9차 안보정책자문회의 운영계획 토의 ○ 일시/장소 : 10.19.(금), 15:00~17:00 / 본청 충무기밀실 ○ 주요 내용 :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의제 발표 및 토의 등 ○ 회의 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6:30 (90’)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의제 토의 위원 위원 16:30~17:00 (30’) 제10차 자문회의 운영계획 토의 ※ 3기 안보정책자문위원 선정 및 위촉계획 수립을 위하여 11월 회의로 `18년 회의 종결 건의 ？？ 회의 사진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2,695,100원 - 위원 참석수당 : 2,250,000원 (150,000(2시간 이상) × 15명) - 사전 검토수당 : 300,000원 (100,000 × 3명) - 사무용품 등 구매 : 145,100원 ○ 예산과목 : 통합방위협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제8차 회의 참석위원 서명부 1부. 2. 위원 발표 자료 각 1부(별도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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