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4736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삼모 김재웅 신동호 이해우 09/28 황보연 협 조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71번, 이진복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태양광 시설 관련 요구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진복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471번> 1. 각 지자체별 태양광 시설 관련 행정소송 진행 현황 - 지자체가 승소한 경우와 사업자가 승소한 경우 구분, 각각 손배소 처리현황 2. 각 지자체별 태양광 시설 설치장, 태양광 발전사업장 등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현황(안전점검시 시정조치 한 현황과 시정조치 사유, 시정조치 이행현황 등) 3. 각 지자체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지침 또는 조례(최근 5년간 개정, 변경현황 포함) 4. 각 지자체별 태양광 시설 관련해 허가를 받은 업체별 지역에 기금을 제공한 현황(업체명, 금액, 기금 사용현황) 5. 각 지자체별 태양광 시설 파손 현황, 수명이 다 된 태양광 패널(폐패널) 수거 처리 현황 1. 각 지자체별 태양광 시설 관련 행정소송 진행 현황 ？？ 지자체가 승소한 경우와 사업자가 승소한 경우 구분, 각각 손배소 처리현황 - “없 음” 2. 각 지자체별 태양광 시설 설치장, 태양광 발전사업장 등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현황(안전점검시 시정조치 한 현황과 시정조치 사유, 시정조치 이행현황 등) ？？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현황 시설명 설치지역 점검방법 점검기간 안전점검시 시정조치한 현 황 시정조치 사 유 시정조치 이행현황 태양광 서울시 (자치구포함) 자체점검 합동점검 18. 4.~ 8.. 19건 “별첨 참조” 이행완료 3. 각 지자체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지침 또는 조례(최근 5년간 개정, 변경현황 포함) ○ 서울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 “붙임2” 참조 ○ 서울시 태양광설비 설치·관리 매뉴얼 - “붙임3” 참조 ○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 “붙임4” 참조 4. 각 지자체별 태양광 시설 관련해 허가를 받은 업체별 지역에 기금을 제공한 현황(업체명, 금액, 기금 사용현황) ○ 기금명: 민자유치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 출연금 ○ 출연금 제공현황 연 도 업체명 출연금액 출연금 사용현황 합 계 3개사 79,412,000원 2015 한화큐셀코리아(주) 8,367,000원 에너지 빈곤가구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OCI(주) 8,488,000원 (사)에너지나눔과평화 2,998,000원 2016 한화큐셀코리아(주) 8,367,000원 에너지 빈곤층 가구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OCI(주) 8,488,000원 (사)에너지나눔과평화 2,998,000원 2017 한화큐셀코리아(주) 8,367,000원 에너지 빈곤층 가구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OCI(주) 8,488,000원 (사)에너지나눔과평화 2,998,000원 2018 한화큐셀코리아(주) 8,367,000원 에너지 빈곤층 가구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OCI(주) 8,488,000원 (사)에너지나눔과평화 2,998,000원 5. 각 지자체별 태양광 시설 파손 현황, 수명이 다 된 태양광 패널(폐패널) 수거 처리 현황 - “없 음” 붙임: 1. 서울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시정조치 현황 1부. 2. 서울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1부. 3. 서울시 태양광설비 설치·관리 매뉴얼 1부. 4.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김재웅 어용선 ☎ 2133-3572 ☎ 2133-3564 주무관 주무관 정삼모 최광호 작 성 일 : 2018.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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