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364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강한석 백윤기 09/28 이진형 협조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용산구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2018. 9. 임대주택과 (역세권계획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용산구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최초 임대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협약개요 ○ 근 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4-3-3 - ’18년 제3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결과(임대주택과-10003, ’18.8.6) ○ 대상사업: 용산구 원효로1가 10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대 상 자: 서울시장 ↔ 사업시행자[롯데건설주식회사] 2 주요내용 ○ 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제7조) (단위: 만원) 임대보증금 비율 총 세 대 수 특별공급(주거지원계층용) (한국감정원 주변 시세의 85%) 일반공급 (한국감정원 주변 시세의 95%) 세 대 수 보증금 40% 보증금 45% 보증금 50% 세 대 수 보증금 40% 보증금 45% 보증금 50% 공급유형 전용 면적 (㎡)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사회 초년생 대학생 1인 단독 15.97 2 2 5,034 31 5,664 29 6,293 26 - - - - - - - 15.98 14 14 5,234 33 5,889 30 6,543 27 - - - - - - - 2인 셰어 33.95 94 77 5,101 32 5,738 29 6,376 27 17 5,698 36 6,411 33 7,123 31 3인 셰어 43.96 129 - - - - - - - 129 4,877 30 5,487 28 6,097 25 신혼부부 33.95 94 - - - - - - - 94 10,826 69 12,179 63 13,533 57 43.96 87 - - - - - - - 87 13,875 88 15,610 80 17,344 73 43.94 45 - - - - - - - 45 14,784 93 16,632 86 18,480 78 합 계 465 93 전체세대수의 20.0% 372 전체세대수의 80.0% ○ 임차인 자격 및 모집공고(제7조) -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기준 방침 적용 - 임차인(세대원 포함)은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로 제한 -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 신청대상 건축물 내역 및 최초 임대료 등의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고 전국 또는 서울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1곳 이상에 공고 ○ 임대보증금 반환 담보(제8조) -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날을 말한다)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 ○ 협약의 해지(제9조) - 시장이나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가 본 협약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협약 해지 ○ 협약의 효력(제10조) -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자는 양수자가 본 협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양도 전에 고지하며, 양수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승계 3 조치계획 ○ 협약서 직인 날인 후 보관 및 협약 이행 따로붙임 :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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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12364

D000003454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