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자있는 신차 오토바이 판매 관련해서 계약해지 거부" 민원 관련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하자있는 신차 오토바이 판매 관련해서 계약해지 거부" 민원 관련 회신 가정에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는 9월10일 구입한 오토바이에 주행 중 쏠림현상이 있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판매점측에 이주한님의 입장을 설명하고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지 의견을 들어보았으나,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수 없으며 A/S가 필요하면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분쟁이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이미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셔서 현재 조정관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현재로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귀하께 유리한 조정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적 강제력은 없으므로, 상대방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조정결과를 이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을 원하시는 대로 바로 해결해 드리지 못해 안타까우나, 귀하와 판매자와의 분쟁은 사적 분쟁으로, 행정기관인 서울시에서 귀하의 요구를 이행토록 강제하지는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제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전결 09/27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49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ongja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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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신차 오토바이 판매 관련해서 계약해지 거부" 민원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4934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제희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345308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