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월남참전전우회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및 자료요구 1. 송파구 , 사회복지법인 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법인 분리는 불가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법인에서 목적사업을 일부 하지 아니할 경우 정관에서 제외 나. 법인에서 목적사업을 모두 하지 아니할 경우 법인의 소멸(해산 등)로 남은 재산은 국가 등에 귀속 3.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구하니 2018. 10. 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나. 신탁예금 증서(500,228,375원) 및 잔액증명서 다. 정기예금 증서(500,000,000원) 및 잔액증명서 라. 정기예금으로 받은 이자 내역 및 잔액증명서 마. 부동산(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경기 여주 강천 간매 390-1 - 충북 단양 가곡 보발 487-4 4.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목적사업)변경인가 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참고 :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85쪽 이하) 가.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 중 1호.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 사업’에 근거법령 누락 2호. 근거법령 누락 3호. 근거법령 누락 4호. 근거법령 없음 5호. 수익사업은 별도 규정하여야 하고,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함 6호. 근거법령 없음 7호. 제외대상임 나. 주사무소와 목적사업(사업의 종류)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자치구 사무임 5. 기타 자치구 사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제1조(목적) 일반적인 목적으로 아래 사항은 제외 대상입니다. - “수익사업” : 제외대상 나. 제2조(명칭) 사회복지법인 명칭만 “사회복지법인 ”로 변경할 경우 : 이사회 의결 후 재신청 대상 - 정관 변경은 수정 인가가 불가하므로 신청내용 전체 중 일부만 허가 불가 다. 수익사업 정관변경 신청 시 확인사항(참고 :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55쪽) - 사업계획서 -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허가사실증명원(행정관청의 허가대상인 경우) 라. 기타 사항은 지침(참고 :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85쪽 이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27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61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16181633
202109242138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6140
D000003453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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