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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정책과-11099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최정은 김현중 백운석 代백운석 09/27 강맹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92번, 김영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292번 2. 2015. 1월부터 2018. 8월까지 국무총리실 또는 국무조정실 수감 내역 및 그 결과 통보 서면 일체 (시행문은 검토자·결재자 직급/성명을 표시, 첨부 포함) 3. 소관 위원회 현황(명칭, 법적 근거, 담당부서, 위원명단, 위원회 운영 규정, 최근 3년 간 회의 개최 일시 및 안건목록, 회의 일시별 회의자료 및 회의록) 8. 2018. 1월부터 2018. 8월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20. 2015. 1월부터 2018. 8월까지 해외출장 또는 연수 내역, 시행일시별 계획서 및 결과보고 서면 26. 2015. 1월부터 2018. 8월까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31.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 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적사항 및 항목별 조치내역, 미조치 내용의 향후 계획 35. 최근 5년간 기관 임원/직원의 직급별 남녀비율 현황(기관 정원, 직급별 성별 인원, 비율) 37.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 목록 및 처리 결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기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 2015. 1월부터 2018. 8월까지 국무총리실 또는 국무조정실 수감 내역 및 그 결과 통보 서면 일체 : 해당사항 없음 3. 소관 위원회 현황(명칭, 법적 근거, 담당부서, 위원명단, 위원회 운영 규정,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일시 및 안건목록, 회의 일시별 회의자료 및 회의록) : 대용량 별도송부 8. 2018. 1월부터 2018. 8월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 대용량 별도송부 20. 2015. 1월부터 2018. 8월까지 해외출장 또는 연수 내역, 시행일시별 계획서 및 결과보고 서면 : 대용량 별도송부 26. 2015. 1월부터 2018. 8월까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 1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 제1호의 사목(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되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의거 미제출 대상임을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31.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 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적사항 및 항목별 조치내역, 미조치 내용의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35. 최근 5년간 기관 임원/직원의 직급별 남녀비율 현황(기관 정원, 직급별 성별 인원, 비율) : 붙임 1 37.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 목록 및 처리 결과 : 붙임 2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 담당사무관 김현중 ☎2133-8613 주무관 최정은 작 성 일 :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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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1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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