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갱신 관련 현장확인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등) 나. 본부 예방과-20728(2018.8.24.)호『2018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예정공고 및 갱신계획 알림』 2. 다중이용업소의 자율 안전관리의식 제고 및 안전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서 관내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대상에 대한 표지 갱신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현장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가. 확인기간 : (기간 중 조별 자체계획 실시) 나. 확 인 자 : 소방특별조사 1개조 2명 ※ 휴가·교육·출장 등으로 사고자 발생시 출장명령부상 예방요원으로 대체 다. 대 상 : 라. 현장확인 내용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요건 현지방문 적합여부 확인 ※ 인정요건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현지실사 적합여부 복명서 작성 - 적합시 공표(시행규칙 제22조) - 부적합시 사유 및 근거제시 후 관계자에 통보(공표)(시행규칙 제23조) 마. 인센티브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갱신 (기존 표지활용 지속부착) - 표지발급대장 작성 지속관리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률 제8조 붙임 : 1. 2018년 안전관리우수업소 갱신 확인대상 1부. 2. 복명서 1부. 끝. 담당자 구휘모 검사지도팀장 배재화 예방과장 09/27 代이은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16800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khm1008@seoul.go.kr / 부분공개(5)
16175856
20210924213806
본청
예방과-16800
D000003453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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