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82번, 이용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4548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삼모 김재웅 신동호 이해우 09/27 代이해우 협 조 신재생에너지팀장 윤준성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82번, 이용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3. 1월.~2018. 8월까지 태양광 시설 허가현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요구번호 1482번> 1. 태양광 시설 허가현황 (1)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00~3,000㎾ 태양광 시설 허가현황 (2)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00㎾ 미만 태양광 시설 허가현황 2.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적 (1)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적 1. 태양광 시설 허가현황 (1)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00~3,000㎾ 태양광 시설 허가현황 지역별 연도 합 계 설치된 지목 임야 농지 수상 해상 건축물 기타 서 울 특별시 합 계 허가: 17건 비율: 100% 면적: 134,122㎡ - - - - 허가: 10건 비율: 58% 면적:50,383㎡ 허가: 7건 비율: 42% 면적: 83,739㎡ 2013 허가: 5건 비율: 100% 면적: 78,677㎡ - - - - 허가: 2건 비율: 40% 면적:16,733㎡ 허가: 3건 비율: 60% 면적: 61,944㎡ (상하수시설 침전지) 2014 - - - - - - - 2015 허가: 3건 비율: 100% 면적: 20,100㎡ - - - - 허가: 3건 비율: 100% 면적: 20,100㎡ - 2016 - - - - - - - 2017 허가: 5건 비율: 100% 면적: 13,550㎡ - - - - 허가: 5건 비율: 100% 면적: 13,550㎡ - 2018 허가: 4건 비율: 100% 면적: 21,795㎡ - - - - 허가: 1건 비율: 25% 면적: 1,686㎡ 허가: 3건 비율: 75% 면적: 20,109㎡ (하수시설 침전지, 월드컵공원)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면적: 10㎡/㎾ 적용 (2)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00㎾ 미만 태양광 시설 허가현황 지역별 연도 합 계 설치된 지목(면적: ㎡) 임야 농지 수상 해상 건축물 기타 서 울 특별시 합 계 허가: 335건 비율: 100% 면적: 143,407㎡ - - - - 허가: 325건 비율: 97% 면적:137,672㎡ 허가: 10건 비율: 3% 면적: 5,735㎡ 2013 허가: 68건 비율: 100% 면적: 27,660㎡ - - - - 허가: 67건 비율: 98% 면적:27,360㎡ 허가: 1건 비율: 2% 면적: 300㎡(주차장) 2014 허가: 52건 비율: 100% 면적: 18,033㎡ - - - - 허가: 49건 비율: 94% 면적:15,585㎡ 허가: 3건 비율: 6% 면적: 2,448㎡ (주차장, 상수도 침전지) 2015 허가: 40건 비율: 100% 면적: 12,314㎡ - - - - 허가: 38건 비율: 95% 면적:11,083㎡ 허가: 2건 비율: 5% 면적: 1,231㎡(주차장) 2016 허가: 23건 비율: 100% 면적: 10,108㎡ - - - - 허가: 23건 비율: 100% 면적: 10,108㎡ - 2017 허가: 127건 비율: 100% 면적: 64,511㎡ - - - - 허가: 124건 비율: 97% 면적:63,455㎡ 허가: 3건 비율: 3% 면적: 1,056㎡ (주차장, 폐도로, 지상) 2018 허가: 25건 비율: 100% 면적: 10,781㎡ - - - - 허가: 24건 비율: 96% 면적:10,081㎡ 허가: 1건 비율: 4% 면적:700㎡(주차장)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면적: 10㎡/㎾ 적용 2.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적 (1)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적 ○ 태양광 허가면적 지역명 허가년도 허가건수 허가용량(㎾) 허가(설치)면적(㎡) 서 울 특별시 합 계 352 27,753 277,529 2013 73 10,634 106,337 2014 52 1,803 18,033 2015 43 3,241 32,414 2016 23 1,011 10,108 2017 132 7,806 78,061 2018.8. 29 3,258 32,576 ○ 소수력 허가면적 지역명 허가년도 허가건수 허가용량(㎾) 허가(설치)면적(㎡) 서 울 특별시 합 계 7 456 1,188 2013 1 300 984 2014 4 86 124 2015 - - - 2016 - - - 2017 - - - 2018.8. 2 70 80 ○ 풍력, 조력 허가면적 : “없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재웅 윤준성 ☎ 2133-3572 ☎ 2133-3570 주무관 주무관 정삼모 이종원 작 성 일 : 2018. 9. 27.
16175136
20210924213806
본청
녹색에너지과-24548
D00000345272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82번, 이용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548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삼모 (02-2133-3572) 관리번호 D00000345272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8-02-13 부서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등록일 : 2022-03-02 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등록일 : 2021-10-18 부서 :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등록일 : 2013-05-16 부서 :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도로시설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