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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4548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삼모 김재웅 신동호 이해우 09/27 代이해우 협 조 신재생에너지팀장 윤준성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82번, 이용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3. 1월.~2018. 8월까지 태양광 시설 허가현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요구번호 1482번> 1. 태양광 시설 허가현황 (1)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00~3,000㎾ 태양광 시설 허가현황 (2)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00㎾ 미만 태양광 시설 허가현황 2.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적 (1)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적 1. 태양광 시설 허가현황 (1)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00~3,000㎾ 태양광 시설 허가현황 지역별 연도 합 계 설치된 지목 임야 농지 수상 해상 건축물 기타 서 울 특별시 합 계 허가: 17건 비율: 100% 면적: 134,122㎡ - - - - 허가: 10건 비율: 58% 면적:50,383㎡ 허가: 7건 비율: 42% 면적: 83,739㎡ 2013 허가: 5건 비율: 100% 면적: 78,677㎡ - - - - 허가: 2건 비율: 40% 면적:16,733㎡ 허가: 3건 비율: 60% 면적: 61,944㎡ (상하수시설 침전지) 2014 - - - - - - - 2015 허가: 3건 비율: 100% 면적: 20,100㎡ - - - - 허가: 3건 비율: 100% 면적: 20,100㎡ - 2016 - - - - - - - 2017 허가: 5건 비율: 100% 면적: 13,550㎡ - - - - 허가: 5건 비율: 100% 면적: 13,550㎡ - 2018 허가: 4건 비율: 100% 면적: 21,795㎡ - - - - 허가: 1건 비율: 25% 면적: 1,686㎡ 허가: 3건 비율: 75% 면적: 20,109㎡ (하수시설 침전지, 월드컵공원)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면적: 10㎡/㎾ 적용 (2)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00㎾ 미만 태양광 시설 허가현황 지역별 연도 합 계 설치된 지목(면적: ㎡) 임야 농지 수상 해상 건축물 기타 서 울 특별시 합 계 허가: 335건 비율: 100% 면적: 143,407㎡ - - - - 허가: 325건 비율: 97% 면적:137,672㎡ 허가: 10건 비율: 3% 면적: 5,735㎡ 2013 허가: 68건 비율: 100% 면적: 27,660㎡ - - - - 허가: 67건 비율: 98% 면적:27,360㎡ 허가: 1건 비율: 2% 면적: 300㎡(주차장) 2014 허가: 52건 비율: 100% 면적: 18,033㎡ - - - - 허가: 49건 비율: 94% 면적:15,585㎡ 허가: 3건 비율: 6% 면적: 2,448㎡ (주차장, 상수도 침전지) 2015 허가: 40건 비율: 100% 면적: 12,314㎡ - - - - 허가: 38건 비율: 95% 면적:11,083㎡ 허가: 2건 비율: 5% 면적: 1,231㎡(주차장) 2016 허가: 23건 비율: 100% 면적: 10,108㎡ - - - - 허가: 23건 비율: 100% 면적: 10,108㎡ - 2017 허가: 127건 비율: 100% 면적: 64,511㎡ - - - - 허가: 124건 비율: 97% 면적:63,455㎡ 허가: 3건 비율: 3% 면적: 1,056㎡ (주차장, 폐도로, 지상) 2018 허가: 25건 비율: 100% 면적: 10,781㎡ - - - - 허가: 24건 비율: 96% 면적:10,081㎡ 허가: 1건 비율: 4% 면적:700㎡(주차장)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면적: 10㎡/㎾ 적용 2.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적 (1)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적 ○ 태양광 허가면적 지역명 허가년도 허가건수 허가용량(㎾) 허가(설치)면적(㎡) 서 울 특별시 합 계 352 27,753 277,529 2013 73 10,634 106,337 2014 52 1,803 18,033 2015 43 3,241 32,414 2016 23 1,011 10,108 2017 132 7,806 78,061 2018.8. 29 3,258 32,576 ○ 소수력 허가면적 지역명 허가년도 허가건수 허가용량(㎾) 허가(설치)면적(㎡) 서 울 특별시 합 계 7 456 1,188 2013 1 300 984 2014 4 86 124 2015 - - - 2016 - - - 2017 - - - 2018.8. 2 70 80 ○ 풍력, 조력 허가면적 : “없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재웅 윤준성 ☎ 2133-3572 ☎ 2133-3570 주무관 주무관 정삼모 이종원 작 성 일 : 2018.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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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색에너지과-2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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