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8468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박정경 임지훈 박병권 09/27 한영희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비영리법인 점검계획 2018. 9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비영리법인 점검계획 우리 부서 소관 비영리 법인(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을 현장 방문하여 법인관리, 사업운영 등 법인사무운영 적정여부를 검사 감독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 추진방향 ○ 법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제 운영 여부 현장 확인 ○ 법인 발전을 위한 운영 방법 안내 등 교육 위주로 점검 실시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10. 1 ~ 10. 5 ○ 점검대상 : 비영리 법인 13개 (사단법인 12개, 재단법인 1개) ○ 점 검 자 :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및 팀원 7명(2인 1조)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점검 (현장 점검) ○ 점검내용 : 법인 관리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정관준수 여부 등 ？？ 점검 세부내용 ○ 법인관리 : 이사회운영, 총회운영, 회원관리, 직원관리 등 ○ 사업운영 : 목적사업 이행여부, 기부금관리 등 ○ 기타사항 : 법인서류 및 장부 비치 확인, 법인 운영 건의사항 수렴 등 ※ 세부내역 : 붙임 2 점검표 참조 ？？ 점검 확인 사항 (2017년~2018.현재까지 서류) ○ 정관, 이사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소집 통보서 포함) ○ 회원 명부, 회원가입 신청서？탈퇴서, 회비납부내역 ○ 임원 및 직원 명부？이력서 ○ 사업 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예산서 및 결산서 ○ 법인 설립 시 재산목록,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 재산대상 및 부채대상,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세입？ 세출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서 ○ 기부금품 영수증 발급대장, 기부금 명세서(기부금 수입 및 지출명세서) ？？ 행정사항 ○ 비영리 법인 점검표에 의거 직원 2인 1조로 하여 점검 실시 ○ 점검 시 운영 미비점 등은 교육 등 즉시 시정조치 ○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 발생 시 설립허가 취소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추진일정 ○ 점검 계획 통보 : ’18.9.27까지 ○ 점검 실시 : ’18.10.5까지 붙임 : 1. 비영리 법인 현황 1부 2. 비영리 법인 점검표 1부 3. 비영리 법인 작성 양식 1부 4. 비영리 법인 점검 조 1부 5. 비영리 법인 관련 법률 및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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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희망복지지원과-18468

D000003452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