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4506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교통정책과장 이승행 김재창 09/27 구종원 협 조 『지하철 대형사고』 및 『고속철도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2018.9.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하철 대형사고』 및 『고속철도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지하철 대형사고 』 및 『고속철도 대형사고 』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배 경 ○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메뉴얼 관리실태 감사 조치(감사기간 2018.3.18.~ 4.19) ○『지하철 대형사고』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2018.8.30.) ○『고속철도 대형사고』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2018.8.30.) ？？ 추진경위 ○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메뉴얼 관리실태 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매뉴얼 정비(안전감사담당관 ？ 9505~9506호, 2018.7.13.) ○ 『지하철 대형사고』 및 『고속철도 대형사고』실무매뉴얼 개정 사항 반영 행동매뉴얼 정비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검토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 절차 미이행 - 상위 위기관리 매뉴얼과 연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미이행 - 행동매뉴얼을 개정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치구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도 개정토록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 승인하여야 하나 미이행 ○ 긴급재난문자 송출 관련 행동 절차 미수록 등 Ⅲ 조 치 계 획 ？？ 검토의견 ○ 매뉴얼 보완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 절차 이행 ○ 『지하철 대형사고』 및 『고속철도 대형사고』실무매뉴얼 개정 사항 반영 보완 ○ 감사지적 사항 반영 보완 등 ？？ 주요 보완사항 ○ 감사지적사항보완 : 따로 붙임 ○ 2018년 하반기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한 변동 사항 반영 ○ 실무매뉴얼 보완 개정 사항 반영 Ⅳ 향 후 계 획 ○ 2019.9.29. : 국토교통부에 실무매뉴얼 승인요청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 중간 회신 ○ 2019.10.1. : 자치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정후 승인요청 토록 공문 발송(2018.10.25.한) ○ 2019.10.30. : 자치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결과 국토안전부 통보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 1부(중간회신). 2.『지하철 대형사고』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부. 3.『고속철도 대형사고』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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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4506

D0000034528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