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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1487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변재원 이승완 09/27 代김용민 협조 -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지역 2018 주민공모사업 - 협약 및 보조금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9.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지역 2018 주민공모사업 - 협약 및 보조금 교부계획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지역 2018 주민공모사업」시행을 위해 사업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제27조(보조 또는 융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3조 ？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지역 2018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역사도심재생과-9131, ‘18.7.26, 역사도심재생과-9794, ’18.8.9.) Ⅱ 추진경과 ？ 2018. 7. 26. :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 2018. 8. 9. ~ 8. 31 : 주민공모사업 공고 ？ 2018. 8. 23. : 공모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2018. 8. 27. ~ 8. 31. : 공모사업(기획공모) 접수 ？ 2018. 9. 3. : 주민공모사업 시행계획 변경 (가꿈가게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연장) ？ 2018. 8. 9. ~ 9. 21. : 가꿈가게 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 연장 ？ 2018. 9. 4. : 주민공모사업(기획공모) 서류심사 ？ 2018. 9. 7. : 주민공모사업(기획공모) 면접심사 ？ 2018. 9. 12. : 주민공모사업(기획공모) 보조금심의 ？ 2018. 9. 14. : 주민공모사업 보조금사업자 선정결과 공고(기획공모) ？ 2018. 9. 15. ~ 9. 28.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기획공모) ？ 2018. 9. 17. ~ 9. 28. : 공모사업(가꿈가게) 접수 Ⅲ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지역 2018 주민공모사업 ？ 사업내용 : 주민참여 확대 및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공모사업 - 기획공모(역사·문화·교육을 활용한 지역산업 활성화) - 가꿈가게(정동 역사·문화 환경에 부합한 가로환경 개선) ？ 지원내용 - 기획공모 : 건당 최대 30백만원(자부담 10%이상) - 가꿈가게 : 건당 최대 20백만원(자부담 30%이상) ※ 단, 가꿈가게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공공성이 인정되는 건에 한하여 자부담 면제 가능 ？ 사업기간 : 2018. 8. ~ 2018. 12. ？ 사 업 비 : ？ 지원대상 : ※ 가꿈가게는 공고 및 기간 연장에 따라 보조금심의회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 예정 Ⅳ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협약대상 : ※ 가꿈가게는 보조금심의 선정 후 시행계획서 및 예산계획 확정 이후 협약 - 서울특별시장과 선정자 대표간 체결 - 사업시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조금통장 개설(전용 체크카드) ？ 협약내용(표준협약서(안) 참조) - 지원내용, 협약 당사자 간의 의무 - 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반환 방법, 지적 재산권 등 ？？ 보조금 교부 ？ 사업별 실행계획의 월별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건별 지급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개별 입금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예산과목 : 도시재생의 발전기간 제고, 도시재생 활성화(도시재생기금),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민간자본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Ⅵ 향후계획 ？ ‘18. 10. 1. ~ : 사업계획 협약 ？ ‘18. 10.~12. : 보조사업 별 사업 시행 ？ ‘19. 1.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끝. 붙임 : 1. 주민공모사업 현황 1부. 2.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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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재생과-11487

D000003453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