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소송관련 자료 요청 1. 서북권사업과-959호(‘18.2.1)호 및 서북권사업과-4026(’18.5.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정사업본부에서는「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문화시설, 광장)에 포함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관리) 소유부지를 무단사용중이라는 이유로 우리시에 변상금을 부과하여 현재 변상금부과처분취소(2018구단56353)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18.9.18. 제4차 변론시 피고(서울지방우정청장)는 원고(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어 토지 면적 전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라고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4. ‘18.11.6. 선고기일 지정에 따라 참고서면 제출을 위하여 담당변호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자료 등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작성 등을 위하여 ‘18.10.2.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자료 ○ 국가소유(특별회계) 토지 중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례. ○ 도로로 점유·사용을 근거로 변상금 부과 등에 대한 제출자료. 붙 임 준비서면(원고,피고)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효섭 개발관리팀장 代강종삼 서북권사업과장 09/27 한휘진 협조자 시행 서북권사업과-74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4층 (무교동)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1562 /전송 02-2133-1065 / hyosupi@seoul.go.kr / 부분공개(4)
16171708
20210924213806
본청
서북권사업과-7430
D000003453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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