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주택 건축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주택 건축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요청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120 전화상담으로 제도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불법건축물이 시정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우리시에서는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위법건축물 근절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불법건축물 단속(시정)과 관련 소중한 건의를 하여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건의사항은 해당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9/2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8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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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주택 건축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844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451939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