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열람공고 및 국·공유지 무상귀속(구분지상권 설정) 협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열람공고 및 국·공유지 무상귀속(구분지상권 설정) 협의 1. 강남역 주변 침수해소를 위하여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서초구 고시 제 2018-112호)하고 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서울특별시고시 2018-2135호)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 사업추진에 대하여 귀 원(청) 소유토지가 사업구역내 편입됨에 따라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국유지가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 에 편입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하수도법」 6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무상귀속(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하여 협의하오니 2018.10.20.일 한 귀원(청)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내용 (단위 : 필지) 구분 토지소유자 비고 계 대법원 법무부 합계 3 1 붙임 :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문 1부. 2)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3) 무상귀속 협의요청서 각1부. 4) 용지도 1부. 5) 현황실측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법원장(관리과장),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관리과장) 주무관 김상훈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9/21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17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6 /전송 / ksangh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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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열람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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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토지 및 물건조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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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무상귀속 협의 요청서(대법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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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무상귀속 협의 요청서(법무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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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용지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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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용지도-layout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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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현황실측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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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열람공고 및 국·공유지 무상귀속(구분지상권 설정)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1758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훈 (02)2133-3786) 관리번호 D000003452265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수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