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법 사무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 충원 요청 1.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18571호(’17.11.15.) 및 조직인력충원 국토부, 지자체 합동관계자 회의(‘18. 9.19.)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법정 사무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과 인력 충원을 법 시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3. 더욱이 올해 ‘지하안전법(약칭)’이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조직과 인력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서울시(25개 자치구 포함)는 도로굴착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지하안전법(약칭)’ 법정사무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4. 최근의 금천구 가산동, 동작구 상도동과 같이 일련의 사고에서 보듯이 서울시는 지하매설물이 매우 많고 각종 난공사가 여기저기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지하안전법 준수 여부를 지도, 감독해야 할 조직과 인력이 전무한 상태로, 5. 조속한 시일내 지하안전의 법정사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충원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총액인건비 상향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붙임 1. 법정사무 업무 추진 건의사항(조직/인력 확충, 법령 제도개선) 1부. 2.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도로굴착복구 허가승인 처리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 도로굴착관리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9/25 박문희 협조자 주무관 박세준 시행 도로관리과-142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6층) / 전화 2133-8169 /전송 2133-0765 / chtry@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67847
20210924214822
본청
도로관리과-14243
D000003452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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