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0284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유태석 정헌주 조영창 09/21 전효관 -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현장방문 중간평가 결과 보고 2018. 9.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장방문 중간평가 결과 보고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현장방문을 통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추후 조치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평가 개요 ？？ 실시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18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민관협력담당관-15835,‘17.12.19) ？？ 실시 개요 ○ 기 간 : ’18. 8. 29.(수) ~ 9. 12.(수) ○ 대 상 : 150개 단체(’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 주 체 : 2018 공익사업평가단(7조,14인) ○ 평가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등 ○ 평가방법 : 평가위원의 사업 현장방문을 통한 평가 및 점검·자문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18.3월~11월 ？ 사업예산 : 2,200백만원 ？ 사업유형 : 12개 사업 유형(복지·인권, 아동·청소년지원, 시민의식 개선 등) ？ 지원현황 : 151개 단체 2,190백만원 (※ 단체당 평균 14백만원 지원) ？ 사업 수행현황 : 150개 사업(150개 단체) - 최종 약정체결 및 1차 보조금 지급 후 1개 단체(인문학카페) 사업포기(’18.8) Ⅱ 중간평가 결과 < 총 평 > ？？ 2018년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150개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8.29(수)부터 9.12(수)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음. ？？ 대부분의 단체가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94개 단체_63%)되고 있으나, 일부 단체는 사업예산 집행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56개 단체_37%)한 것으로 나타남. - 우수단체 : 94개 단체(탁월 20개_13.3%, 우수 73개_49.3%), - 관리단체 : 56개 단체(보통 41개_26.7%, 미흡 16개_10.7%)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 우수단체는 공익활동지원사업 ’19년 사업설명회 및 공익활동지원사업 정보포럼」행사시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 관리단체 중 미흡단체는 잔여보조금 교부를 연기하고, 보완이 필요한 보통 단체는 시정하여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 ※미흡단체 16곳은 10월 중 현장 점검을 실시 미흡사항 개선 후 잔여 보조금 지급 ？？ 현장방문 점검 평가결과 ※등급별 단체 수 ±1개 가능 분과 단체수 평가 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15% 50% 25% 10% 1분과 22개 3개(14%) 11개(50%) 5개(23%) 3개(14%) 2분과 29개 3개(10%) 15개(52%) 8개(28%) 3개(10%) 3분과 17개 3개(18%) 9개(53%) 3개(18%) 2개(12%) 4분과 20개 3개(15%) 9개(45%) 5개(25%) 3개(15%) 5분과 20개 3개(15%) 10개(50%) 5개(25%) 2개(10%) 6분과 22개 2개(9%) 11개(50%) 8개(36%) 1개(5%) 7분과 20개 3개(15%) 9개(45%) 6개(30%) 2개(10%) 합 계 150개 20개(13.6%) 74개(49.3%) 40개(26.7%) 16개(10.7%) ○ 탁월 등급 단체 : 20개(13.6%) - 1분과: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이주민지원센터친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2분과: 각당복지재단, 마더하우스, 우리장애인자립지원센터 - 3분과: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미라클워커엔터테인먼트, 엄마품속의천사 봉사대 - 4분과: 동작공동체라디오, 어린이어깨동무, 지역사회교육실천본부 - 5분과: 기초과학탐사연구소,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세계어린이크레용기금 - 6분과: 아이코리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7분과: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반성매매행동이룸, 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해 ○ 우수 등급 단체 : 74개(49.3%) ○ 보통 등급 단체 : 40개(26.7%) ○ 미흡 등급 단체 : 16개(10.7%) - 1분과: 동대문마을넷, 비움과채움, 열린문화공간KTOP - 2분과: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리플리히청소년오케스트라, 한국시니어교육사협회 - 3분과: 따뜻한마음청소년센터, 한국전통지화협회 - 4분과: 사회공헌다사랑월드, 손과발, 환경재단 - 5분과: 서울환경운동연합, 키움상담봉사회 - 6분과: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 - 7분과: 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청년의 힘 Ⅲ 평가결과 분석 ？？ 등급별 단체 분석 ○ 각 분과별 평가등급 분포에 큰 편차는 보이지 않음 - 분과별 평가위원 차이에 따른 엄격화/관대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급별 비율 강제배분(탁월:15%, 양호:50%, 보통:25%, 미흡:10%) ○ 전년도 중간평가에 비해 탁월, 우수 등급 비율은 감소(1.6%p)하고 보통, 미흡 등급 비율이 증가(1.6%p)하였음 구 분 단체수 평가 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2017년 154개 21개(13.6%) 78개(50.6%) 42개(27.3%) 13개(8.4%) 2018년 150개 20개(13.3%) 74개(49.3%) 40개(26.7%) 16개(10.7%) 증감 비율 감1.6%p 증1.6%p ？？ 신규/기존 단체 분석 ○ 기존에 보조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기존 단체들이 올해 처음 선정된 신규 단체들에 비해 탁월,우수 등급 비율이 높고(20%p) 보통, 미흡 비율은 낮음(20%p) 구 분 단체수 평가 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신규 단체 61개(40.7%) 4개(6.6%) 27개(44.3%) 20개(32.8%) 10개(16.4%) 기존 단체 89개(59.3%) 16개(18.0%) 47개(52.8%) 20개(22.5%) 6개(6.7%) 합 계 150개 20개 74개 4개 16개 ○ 금년도 신규단체 미흡 비율이 (10개, 16.4%p)로 전년도에 비해 (5개, 8.9%) 7.5% 증가하고 있음 ○ 신규단체 대상 집행지침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및 사업진행 전문 컨설팅 강화가 필요 ※17년 신규/기존 단체 평가 등급 현황 구 분 단체수 평가 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신규 단체 56개 6개(10.7%) 26개(46.4%) 19개(33.9%) 5개(8.9%) 기존 단체 98개 15개(15.3%) 52개(53.1%) 23개(23.5%) 8개(8.2%) 합 계 154개 21개(13.6%) 78개(50.6%) 42개(27.3%) 13개(8.4%) ？？ 지원 금액별 분석 지원금액 단체수 평가 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20백만원 이상 15개 5개 5개 3개 2개 18백만원 이상 20백만원 미만 25개 5개 15개 2개 3개 16백만원 이상 18백만원 미만 18개 2개 8개 6개 2개 14백만원 이상 16백만원 미만 27개 3개 14개 7개 3개 12백만원 이상 14백만원 미만 28개 1개 13개 11개 3개 10백만원 이상 12백만원 미만 27개 4개 13개 7개 3개 10백만원 미만 10개 0개 6개 4개 0개 합 계 150개 20개 74개 40개 16개 ○ 지원금액과 우수,미흡 단체 비율은 대체적으로 금액이 상승할수록 우수단체 비율이 높아지고, 18백만원~20백만원 구간에서 가장 우수단체 비율이 높음(80%) 구 분 지원 금액 10백만원 미만 10~12백만원 12~14백만원 14~16백만원 16~18백만원 18~20백만원 20백만원 이상 탁월+우수 비율 6개 (60.0%) 17개 (63.0%) 14개 (50.0%) 17개 (63.0%) 10개 (55.6) 20개 (80.0%) 10개 (66.7%) 보통+미흡 비율 4개 (40.0%) 10개 (37.0%) 14개 (50.0%) 10개 (37.0%) 8개 (44.4%) 5개 (20.0%) 5개 (33.3%) ？？ 등록 소재별 분석 구 분 단체수 평가 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서울특별시 111개 16개(14.4%) 53개(47.7%) 28개(25.2%) 14개(12.6%) 중앙부처 등 39개 4개(10.3%) 21개(53.8%) 12개(30.8%) 2개(5.1%) 합 계 150개 20개(13.6%) 74(49.3%) 40(26.7%) 16(10.7%) ○ 평가 등급별 서울특별시와 중앙부처 등록 단체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음 ○ 그러나 중앙부처 등록 단체가 탁월, 우수 등급은 (1.9%p) 높으며, 보통, ‘미흡’ 등급의 경우 중앙부처 등록 단체 비율이(1.9%p) 낮음 -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중앙부처 등록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서울특별시 등록 단체들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임 ？？ 미흡 단체 평가위원 의견 미흡 유형 미흡 평가 의견 단체명 단체수 사업 소재, 담당자 불분명 ？단체 책임자와 사무실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절 ？특정인에게 강사비를 여러 차례 지급하고, 실무담당자에게 보조 강사비를 지급하는 등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자의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손과발 2개 ？단체 책임자와 사무실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절 ？사업업실행계획서를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수립하였고, 사업 실적이 저조하고, 부정적하게 예산을 지출하였음. 사회공헌다사랑월드 미비한 사업계획 ？기획,홍보를 너무 엉성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 준비성이 너무 부족하고 나태 ？대표와 사업실무담당자의 사업실행의지와 계획성, 조직성, 실행능력이 결여 비움과 채움 3개 ？사업계획서에 따른 예산 집행 계획과 증빙 서류 보완이 필요하고 사업진행에 대한 세부 계획 보완필요 ？사업 추진과 관련 물품, 회의비, 등 예산 집행에 따른 결과물을 보완해야 함. 서울환경 운동연합 ？사업계획에 세부적인 계획과 기록이 필요하고 진로 상담에 참여하는 수요자의 유형을 나누어 정리 필요 ？식비 비용을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 키움상담봉사회 미흡 유형 미흡 평가 의견 단체명 단체수 사업진행율 저조 ？단체대표 및 실무책임자의 사업수행의지가 의심스럽고 사업실행이 부실함 ？사업 활동이 체계적이지 않고, 기획,홍보, 조직 등 조직화하여 운영 필요 열린문화공간 TOP 8개 ？사업 책임자의 사업실행이 나태하고 사업 조직성, 실행합리성, 홍보 등이 부실 동대문마을넷 ？중간평가 기간까지 예산집행 현황 전문한 상태로월별 예산집행 계획에 맞지 않으며, 또한 남은 일정 등을 볼 때 사업의지가 없어 보임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이 단체는 사업에 대한 중요성 및 인지 등이 부족한 단체로 판단됨 ？지방선거로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청년취업 맨토링 지원 사업이 지방선거 때문에 사업수행을 하지 못할 만큼 민감한 사업인지 의문 청년의 힘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진행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음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담당자 관심 부족으로 보조금관리시스템도 등록하지 않고있고, 기 지출된 증빙서류도 미흡 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회계처리 기준의 준수성이 미흡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음, 인터뷰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 ？사업대상 학교 12개교를 현재까지 선정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한국전통지화협회 ？담당자 교체로 전혀 인수인계가 이루지지 않았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향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으려면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 담당자가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현저히 떨어져 보임 사업진행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본 사업을 담당한 활동가들의 해외줄장과 업무과중으로 사업이 하반기로 연기됨 ？사업실행계획서와 달리 본 사업의 집행을 위한 역량의 배치가 적절하지 못함 환경재단 미흡 유형 미흡 평가 의견 단체명 단체수 지출결의 및 증빙 등 회계처리 미비 ？강사활동을 하지 않은 전공 학생들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선 지급하고, 지급금액도 예산지침 기준에 맞지 않음 리플리히청소년오케스트라 3개 ？전담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부당지급 처리 한국시니어교육사협회 ？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난맥적 운영과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오해의 소지 놓음 ？과다한 경비 집행 실제와 다른 분식집행(숙박비,체험비, 버스대절료 등) 따뜻한마음청소년센터 Ⅳ 평가결과 조치 ？？ 평가 결과 반영 ○ 잔여보조금(30%) 교부 : 126개 단체(미흡단체 ,현장확인 ,기 지급단체 제외) ○ 중간평가(30%), 최종평가(70%), 정산 점수를 합하여 최종 평가 점수 및 등급 부여 - ‘탁월’ 단체: 선정심사 점수 가점(+5) 및 4회 연속 선정 기회 부여 - ‘미흡’ 단체: ’19년도 공익사업 선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우수사례의 경우 정보포럼(’18.10월) 및 내년도 사업설명회(’19.01월)에 소개 ○ 단체별 건의사항은 집행지침 개정 및 내년도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 미흡 및 현장 확인 점검 필요 단체 조치(18개 단체) ○ 공익활동 지원사업 담당 주무관 현장점검(’18.10월) - 사업수행 상황 점검 후 미흡사항 개선 명령 - 개선 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잔여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개선 명령 불이행시 보조금 교부 중단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3조제1항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처분 검토 ※ 그 외 건의사항 등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 Ⅴ 향후 계획 ？？ 3차 보조금 지급(134개 단체) : ’18. 9.21.~28. ？？ 중간평가 위원 수당 지급 : ’18. 9.21.~28. ？？ 미흡 단체 사업수행 현장점검 : ’18. 10.02.~20. 붙 임 1. 2018 중간평가 결과(단체별 점수 및 등급) 1부 2. 2018 중간평가 평가표 1부 3. 2018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 1부. 4. 2018 중간평가 주요 평가의견 및 건의사항 1부. 5. 2018 중간평가 탁월·미흡단체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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