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국회교통위원회 이후삼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1.도로계획과-12032(2018.9.18.)호,국토교통부-6351(2018.9.10.)호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의원 요구자료인 “최근 3년간 지자체별 도로부실시공 적발 현황”자료 요청과 관련 하여 2.자료를 요청한 핵심 내용은 지자체별 도로 부실시공 적발 현황으로,지자체란 지방자치법상 서울특별시장을 의미하는 것이며,또한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자체별 도로 부실시공 적발현황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도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시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의 지시를 받는 하부조직으로 ①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과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7조 제7항과 같이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장의 건설안전점검 및 품질관리를 하는 즉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목적의 지도가 주된 업무며 ②현재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장 조직하에 있는 여러 부서에서 (기술심사 담당관,안전총괄본부,품질시험소 등) 서울시발주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 등 유사한 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며, 3.특히 국토교통부의 이후삼의원이 자료 요청한 “지자체별 도로 부실시공 적발”에서 지자체란 상기와 같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시한 사항으로 판단되며,도로부실시공 적발현황 이라 함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도로에 대하여 적발한 것을 의미 하는것으로,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과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서울시에서 총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송 하고자 합니다. 붙임 : 서울시도로계획과-12032(2018.9.18.)호 및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6351(2018.9.10.)호의 공문사본 각1부.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윤원섭 안전관리과장 09/21 송민영 협조자 시행 안전관리과-7407 ( ) 접수 ( ) 우 서울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 전화 02-3708-8743 /전송 02-3708-2459 / y18171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62360
20210924215501
본청
안전관리과-7407
D00000345183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