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무과-2058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결 재 송명현 구소영 조조익 09/21 하철승 협 조 주무관 전종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56번, 송언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언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356번 1. 2014-2017 연도별 지방세외 수입 및 미납액,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 2. 지방세 종류 3. 2014-2017 연도별/지방세별 수입액/미납액/과오납액/과오납 사유/환급액/환급이자(전체 지방세 수입액, 미납액, 과오납액, 환급이자도 함께 작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1. 2014-2017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외수입 수납액 및 미수납액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수 납 액 미수납액 2014년 929,164 104,404 2015년 794,468 104,875 2016년 892,007 101,207 2017년 855,261 94,438 1-2.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을 말하며, 임시적세외수입이란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2. 서울특별시·자치구 지방세 종류 시구세 보통/목적세 세목명 비고 특별시세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동차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세 보통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3-1. 2014~2017년 서울특별시 지방세 수납액, 미수납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세목명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13,249,613 1,162,213 15,624,421 1,302,529 16,569,318 1,229,990 17,817,124 1,124,872 취득세 3,311,173 15,816 4,527,595 19,799 4,892,109 20,390 5,295,211 10,459 주민세 389,360 7,322 409,768 7,605 468,309 6,358 496,310 6,833 재산세 1,909,194 39,576 2,005,034 42,150 2,131,300 35,402 2,288,284 34,722 자동차세 1,063,527 50,040 1,068,233 78,156 1,094,143 70,582 1,083,783 63,737 레저세 149,691 0 133,449 0 138,958 0 140,861 0 담배소비세 542,313 0 542,316 9,201 661,192 0 634,736 0 지방소비세 977,587 0 977,789 0 1,092,322 0 1,305,360 0 지방소득세 3,310,020 133,735 4,230,996 110,727 4,189,316 119,594 4,639,565 117,955 지역자원시설세 231,656 3,887 251,361 4,092 259,467 3,223 269,844 2,762 지방교육세 1,187,905 24,891 1,298,199 37,414 1,404,846 29,866 1,453,765 27,590 지난년도수입 177,187 886,946 179,681 993,385 237,356 944,575 209,405 860,814 3. 2014~2017년 서울특별시 지방세 과오납액, 과오납사유, 환급액, 환급이자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유구분 과오납액 총 환급액 환급이자액 2014년 이중부과 감면대상 착오 과세자료 착오 불복청구 기타 2014년 소계 2015년 이중부과 감면대상 착오 과세자료 착오 불복청구 기타 2015년 소계 2016년 이중부과 감면대상 착오 과세자료 착오 불복청구 기타 2016년 소계 2017년 이중부과 감면대상 착오 과세자료 착오 불복청구 기타 2017년 소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무과) 담당사무관 구 소 영 ☎ 2133-3389 ☎ 2133-3390 담 당 자 전 종 환 송 명 현 작 성 일 :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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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0583

D000003452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