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0166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이현주 09/21 조영창 협조 협치총괄지원관 조경만 2018 진단과 권고 분과 10차 회의 결과 2018. 9. 2018 진단과 권고 분과 10차 회의 결과 민간위탁제도 개선 관련 진단과 권고 진행상황 점검 및 토론회 기획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9. 19.(수) 10:00~11:5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 2 ○ 참석자 - 외부 : 신상선 위원, 송문식 위원, 민성환 위원, 김성훈 위원, 민혜경 위원, 정병순 위원 - 내부 : 협치총괄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간위탁팀장, 협치지원관 ○ 논의결과 - 2차 토론회 결과논의 및 3차 토론회 기획 회의(9/6) 공유 ·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 중 사회적 가치가 쟁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만 논의를 계속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의 다른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는 것에 동의 · 서울연구원에서 제기한 민간위탁제도 쟁점에 대해 논의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그 틀에서 이야기될 것임 - 민간위탁제도 개선 쟁점 집약 및 구체화 · 지난 9차 회의에서 민간위탁제도 개선 관련 서울연구원의 쟁점을 크게 절차적 측면과 운영·실행적 측면으로 재분류함 · 두 측면에서 쟁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데이터와 조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함 · 서울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정리 되는대로 쟁점을 구체화하고 권고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3차 토론회 기획 · 지난 회의(9/6)에서는 3차 토론회를 서울연구원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그룹별 쟁점에 대해 집중 토론하는 것으로 기획함 · 개선안 발제를 듣고 그 자리에서 쟁점을 집중 토론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3차 토론회는 개선안에 대해 열린 토론으로 하고 4차 토론회를 3차와 동일한 사람으로 구성해서 쟁점에 대해 집중 토론하기로 함 ※ 3차 토론회 10월 말, 4차 토론회 11월 초 토론회 이후 권고안 작성 및 서울협치협의회 개최 ？？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685,800원 - 회의수당: 6명100,000원=600,000원 - 음료다과비: 85,800원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회의자료 2.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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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담당관-10166

D000003451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