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203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이지연 박정우 09/21 정덕영 - 온라인 청소년 정책제안 시스템 - 「청소년 희망소리」운영 결과 보고 2018. 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온라인 청소년 정책제안 시스템 - 「청소년 희망소리」운영 결과 보고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참여권을 증진하기 위한 ‘청소년 희망소리’의 운영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4조(참여권) ○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시장방침 제119호, ’17.11.3.) ○ 온라인 청소년 정책 제안 시스템 개발 계획(청소년정책과-6691호, ’18.4.6.) ？？ 운영개요 ○ 사 업 명 : 온라인 청소년 정책제안 시스템「청소년 희망소리」 ○ 사업목적 : 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시？공간 제약 없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 정책 실효성 제고 ○ 운영기간 : `18. 6.16. ~ 9.11. (3개월 간) ○ 참여대상 : 서울시 거주 및 재학 중인 만9세 이상~24세 미만 청소년 ○ 주요기능 : 한마디 하기, 정책 제안하기, 공감하기(좋아요) ※ 공감 수(좋아요) 100개 이상 제안의견 채택 2 「청소년 희망소리」 운영 결과 《 결과 요약 》 ？ 청소년 제안 의견을 9개 분야로 분류한 결과, 권리(28.3%)·복지(23.9%)·노동(12.2%)·건강(10.0%) 등의 순으로 권리에 대한 의견에 가장 많이 공감한 것으로 나타남 - 100개 이상의 공감을 받아 청소년의회로 상정될 4건의 의견은 권리(2), 노동, 복지 분야로 분야별 순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이슈 별로 분류한 결과, 후기청소년(만19세~24세) 대상 청소년 복지혜택 확대에 대해 다수(5건)가 의견을 제안하였으며 공감 합산 결과 가장 많은 15.8% 차지 (182개 공감) - 그 다음으로, 학생 인권조례를 강화하여 교육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3건)이 11.1% 차지 (127개 공감) ？？ 제안 현황 ※ 세부내용 붙임3 참고 ○ 총 의견 : 91건 (정책 제안 63, 한마디 제안 28) ○ 전체 공감 개수 : 1,145개 (1건 당 평균 공감 수 12.6개) <청소년 제안 의견 분류 결과> 구분 합계 권리 복지 노동 건강 교육 안전 환경 진로 기타 공감(개) 1,145 324 274 140 114 77 67 24 18 107 비율(%) 100 28.3 23.9 12.2 10.0 6.7 5.9 2.1 1.6 9.3 < 분류별 제안 내용 > - 권리 : 학생인권조례 개정·강화, 인권교육 추가 실시, 교육감 선거권 등 - 복지 : 후기 청소년 주거대책·교통할인·복지 마련, 대중교통 할인 확대 등 - 노동 : 근로기준법 교육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 청소년 창업 지원 등 - 건강 : 흡연 구역 및 시설 설치, HPV 무료접종 대상 확대, 금연 구역 확대 등 - 교육 : 사교육 축소,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정책 수립, 페미니즘 교육 실시 등 - 안전 : 통학 차량 사고예방 설비 도입, 안전 비상벨 개선, 여학생 안전 서비스 홍보 등 - 환경 :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 플라스틱 제품 퇴출 등 - 진로 : 진로탐색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실질적인 진로체험 활동 시행 등 - 기타 : 소년법 폐지, 청소년 난민 수용, 학교 매점 건설 등 ？？ 청소년의회 상정 예정 제안 : 4건 (공감 수 100개 이상) ○ (공감1위) 학생인권조례를 강제성을 가진 자치법안으로 만들자 (공감 121) …(중략)…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 이 조례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강제성을 가진 법안의 필요성을 느꼈고 현재 학생인권 조례가 각 교육청 별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자치 법안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후략)… ○ (공감2위) 학생들에게 진로(근로)교육, 안전교육을 필수교과로 (공감 114) …(중략)… 이른 사회생활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과한 노동,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합니다.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산업재해교육과 각종 피해사건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필수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감3위) 후기청소년 주거대책을 마련해주세요 (공감 105) 만 19~ 24세 청소년 중에서는 서울시민을 제외하고서라도 서울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취업자,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후기청소년이 있는데 서울의 주거비는 사회 초년생인 후기 청소년에게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주시는 등의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 (공감4위) 초등학생 인권교육을 늘려주세요 (공감 102)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서야 인권교육 5번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인권교육시간 늘려주세요. 초등학생도 회의를 통행 직접 소풍갈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시스템 구축·운영비 (청소년 특화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 시스템 구축 : 10,000,000원 (10,000,000원 × 1개 업체) - 참여자 경품제공 이벤트 실시 : 325,000원 (6,500원 × 50명) ※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비로 집행 ○ 홍보비 (청소년 권리증진제도, 사무관리비) - 홍보물 제작 등 : 4,853,530원 품 목 수 량 단 가 금 액 합 계 4,853,530원 포스터 인쇄 5,700부 300원 1,710,000원 전단지 인쇄 5,700부 200원 1,140,000원 CIP출력 16세트 27,494원 439,900원 재단 1회 40,000원 40,000원 전동차광고 부착비 448부 1,300원 582,400원 시안 디자인비 1회 500,000원 500,000원 부가세(VAT) 441,230원 4 향후일정 ○ 청소년의회 상정 · 의결 : 10.20.(토) ○ 관련 부서 검토 : ~ 11.30. ○ 제안의견 반영 결과 게시(청소년희망소리 홈페이지) : 12월 중 붙임 1. 추진경과 1부. 2. 홍보물 1부. 3. 청소년 희망소리 제안의견 1부. 붙임1 추진경과 ○ `18. 4. 6. 온라인 청소년 정책 제안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청소년정책과-6691호) ○ `18. 4. 6.~ 온라인 청소년 정책제안 시스템 구축 시작 ○ `18. 5.~ 청소년기획단 구성 및 기획 회의 실시 -「청소년 희망소리」명칭 선정, 시스템 및 홍보 디자인 결정 등 ○ `18. 6.16.~ 「청소년 희망소리」시범운영 시작 및 홍보 실시 - 포스터(800부)·전단지(5,500부) 배부 (배부처 : 청소년시설55, 자치구 25) - 전동차 모서리 홍보 포스터 부착 : 448부 (게시처 : 7호선 전동차 내) - 보도자료 배포(6.15.), 언론 취재(8.3. 티브로드) ○ `18. 9.11. 「청소년 희망소리」의견 제안 마감 <참고> 청소년희망소리 운영체계 붙임2 「청소년 희망소리」홍보물 ○ 포스터 (전동차 게시용) ○ 전단지·포스터 (배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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