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장) (경유) 제목 2019년 국고보조금(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교부관련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756호(2018.9.11.), '19년 지역발전활성화(기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와 관련입니다. 2. 민간의 기존 남녀공용화장실을 분리 추진하는데 있어 건물주의 자부담을 명시할 경우 건물주의 참여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바, 3.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매칭비율 변경 및 사업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의 변경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 사항(사업비 매칭 비율 변경) 구 분 사업비 매칭 비 고 당초 계획 (행안부) 국비 25%, 지방비 25%, 건물주 자부담 50%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경우 초과 비용은 건물주의 부담이 되기에 자부담 명시 불필요 변경 요청 (서울시) 국비 50%, 지방비 5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9/2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01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16158830
20210924215501
본청
생활보건과-20183
D00000345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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