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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4143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승행 김재창 구종원 代구종원 09/21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43번, 송언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언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343번] 1. 지하철 내진보강 관련 자료 요청 1. 최근 5년간 (2014~2018년 9.10까지)서울시내 지하철 내진 보강사업 관련 1) 내진성능평가보고서 2) 도시철도 설계 기준 및 서울 지하철 내진 설계 및 보강 기준(가이드라인 포함) 2. 최근 5년간 서울지하철 내진보강 사업 내역 1) 공구명/ 구간 및 위치/ 시공사 /공법명 /사업비/ 사업기간 2) 각 사업별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3) 내진 보강사업 관련 민원 내역 4) 내진 보강사업 관련 감사원/행안부/권익위 등 유관 기관 감사 내역 및 감사처분요구서 5) 2018년도 하반기 내진보강사업 집행 계획 3. 최근 5년간 서울지하철 내진보강 공법 선정 및 심의 위원회 1) 위원 명단 2) 일자별 회의록 또는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서 3) 심의 기준(안) 4. 최근 5년간 서울지하철에 적용된 내진보강공법 관련 1) 도시철도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실험 시행 여부 (유사동적시험/동적시험/정적등가시험 등) 2) 각 공법별 시험 일자, 시험방법, 시험항목, 시험결과 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최근 5년간(2014~2018년 9.10까지) 서울시내 지하철 내진 보강사업 관련 1) 내진성능평가보고서 2) 도시철도 설계 기준 및 서울 지하철 내진 설계 및 보강 기준 (가이드라인 포함) □ 내진성능평가보고서 ○ 내진성능평가 현황은 별첨 #1과 같으며, 2014년 이전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최근 5년내 실시한 내진성능평가보고서 없음 ○ 제출자료 - 지하철 1~8호선 내진성능 평가 현황 - [별첨1] □ 도시철도 설계 기준 및 서울 지하철 내진 설계 및 보강 기준(가이드라인 포함) ○ 제출자료 -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46호) - [별첨2] - 기존시설물(터널)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해양부, 2011) - [별첨3] - 기존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해양부, 2015) - [별첨4] 2. 최근 5년간 서울지하철 내진보강 사업 내역 1) 공구명/ 구간 및 위치/ 시공사 /공법명 /사업비/ 사업기간 2) 각 사업별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3) 내진 보강사업 관련 민원 내역 4) 내진 보강사업 관련 감사원/행안부/권익위 등 유관 기관 감사 내역 및 감사 처분요구서 5) 2018년도 하반기 내진보강사업 집행 계획 □ 공구명/ 구간 및 위치/ 시공사 /공법명 /사업비/ 사업기간 연번 공구명 구간 및 위치 시공사 공법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1 1공구 건대입구~구의 외 10개소 쓰리에스 엔지니어링 교량받침공법 SMCB댐퍼공법 아라미드공법 7,765 (지급자재포함) ‘15.12~ ‘18.6 2 2공구 신대방~구로디지털단지 외 4개소 혁성공영 교량받침공법 보형식댐퍼공법 아라미드공법 3,601 (지급자재포함) ‘16.1~ ‘17.9 3 3공구 한양대~뚝섬 외 2개소 일동건설 외 1개사 교량받침공법 2,743 (지급자재포함) ‘16.1~ ‘18.3 4 4공구 신천~종합운동장 외 2개소 오케이건설 외 1개사 아라미드공법 BR공법 NFA공법 5,125 ‘16.1~ ‘18.8 5 5공구 삼성~선릉 외 5개소 지승구조건설 외 1개사 아라미드공법 BR공법 NSF-NC공법 비접착강판공법 SOS공법 5,048 ‘16.2~ ‘18.8 6 6공구 상계~노원 외 6개소 엘림토건 교량받침공법 아라미드공법 6,507 (지급자재포함) ‘16.1~ ‘18.10 7 7공구 지축~구파발 외 2개소 효원종합건설 외 1개사 교량받침공법 아라미드공법 2,160 (지급자재포함) ‘16.1~ ‘17.5 8 8공구 쌍문~수유 외 4개소 케이비이앤씨 외 1개사 하이브리드공법 아라미드공법 NFA공법 3,600 ‘16.1~ ‘18.3 연번 공구명 구간 및 위치 시공사 공법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9 9공구 합정~홍대입구 외 2개소 효창건설 외 1개사 NSF-NC공법 4,221 ‘18.1~ ‘21.1 10 10공구 동대문역사문화~신당 외 2개소 신창이엔씨 외 1개사 SKA공법 NSF-NC공법 NFA공법 4,212 ‘18.1~ ‘21.1 11 11공구 종로5가~동대문 외 4개소 건우 외 1개사 NFA공법 하이브리드공법 N-GFRC공법 SKA공법 SRF공법 3,910 ‘18.1~ ‘21.1 12 12공구 압구정~신사 외 3개소 수성종합건설 외 1개사 N-GFRC공법 NFA공법 3,328 ‘18.1~ ‘21.1 13 13공구 을지로3가~을지로4가 외 4개소 국일구조 외 1개사 선정 중 6,952 ‘18.8~ ‘20.8 14 14공구 종합운동장~ 삼성 외 2개소 서홍 외 1개사 선정 중 6,759 ‘18.7~ ‘20.7 □ 각 사업별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 제출자료 - 각 공구별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 [별첨 #5] □ 내진 보강사업 관련 민원 내역 ○ 내진보강공사 관련 민원 목록 연번 부서접수일 접수번호 민 원 내 용 비고 1 2015-12-02 2015007067 (잠실나루~잠실) 내진보강 및 방음벽교체 공사 구간확장 및 현장관리 철저 2 2016-06-09 2016003546 고가교(대림~신도림) 내진보강 및 방음벽 교체에 따른 소음발생 3 2016-07-25 2016004744 창동~쌍문 불법노점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4 2017-07-11 2017004559 내진보강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 피해 5 2017-07-26 2017004957 (잠실나루~강변)내진보강공사 진행 중 안전 요원 배치 요청 6 2017-11-22 2017007997 창동역2번출구 교각 하부 관로 매설로 인한 교각안전성과 지진 우려 연번 부서접수일 접수번호 민 원 내 용 비고 7 2018-07-06 2018008464 내진보강공사 입찰참가자격(전문건설업 → 종합건설업)적정 발주 건의 8 2018-08-27 2018010175 지하철 4호선 고가 및 역사구조물 내진공사(6공구) 사고 위험 및 임금체불 장비대 미지급 9 2018-09-05 2018010224 서울교통공사 내진공법관련(사용자재 난연등급 및 시험성적서 결과 값에 대한 질의) 질의 ○ 제출자료 - 내진보강공사 관련 민원세부 내역 - [별첨 #6] □ 내진 보강사업 관련 감사원/행안부/권익위 등 유관 기관 감사 내역 및 감사 처분요구서 연번 시행년도 감사기관 감사명 감사기간 지적건수 1 2016 서울시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16.6.21 ~6.23 2 2 2017 감사원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실태 감사 ‘17.3.27 ~4.21 2 ○ 제출자료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7] □ 2018년도 하반기 내진보강사업 집행 계획 공 사 명 물 량 공 사 금 액(원) 공사기간 비 고 총 계 29.94㎞ + 역사 5.5개소 1,01,100,000,000 소 계 8.98㎞+ 역사 5.5개소 36,320,000,000 건설사업관리 발주대상 (3차) 지하철 1호선 지하구간 내진보강공사(15공구) 1호선 2.18㎞ 6,540,000,000 12개월 지하철 2호선 지하구간 내진보강공사(16공구) 2호선 2.54㎞ 7,650,000,000 12개월 지하철 2호선 지하구간 내진보강공사(17공구) 2호선 4.26㎞ 12,780,000,000 12개월 지하철 1~4호선 지하역사 내진보강공사(18공구) 역사 5.5개소 9,350,000,000 36개월 공 사 명 물 량 공 사 금 액(원) 공사기간 비 고 소 계 10.19㎞ 32,470,000,000 건설사업관리 발주대상 (4차) 지하철 3호선 지하구간 내진보강공사(19공구) 3호선 3.40㎞ 10,200,000,000 12개월 지하철 4호선 지하구간 내진보강공사(20공구) 4호선 3.98㎞ 11,940,000,000 12개월 지하철 4호선 지하구간 내진보강공사(21공구) 4호선 2.21㎞ 6,630,000,000 12개월 방음벽 교체공사(상계~노원) 0.6㎞ 3,700,000,000 30개월 소계 10.77㎞ 32,310,000,000 건설사업관리 발주대상 (5차) 지하철 1, 3호선 지하구간 내진보강공사(22공구) 1, 3호선 4.00㎞ 12,000,000,000 12개월 지하철 2호선 지하구간 내진보강공사(23공구) 2호선 3.95㎞ 11,850,000,000 12개월 지하철 4호선 지하구간 내진보강공사(24공구) 4호선 2.82㎞ 8,460,000,000 12개월 ※ 2018년 12월말까지 공사발주 예정 물량임. 3. 최근 5년간 서울지하철 내진보강 공법 선정 및 심의 위원회 1) 위원 명단 2) 일자별 회의록 또는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서 3) 심의 기준(안) □ 위원명단, 심의기준(안) 및 심의 의결서 ○ 제출자료 - 위원명단, 심의기준(안) 및 심의 의결서 - [별첨#8] 4. 최근 5년간 서울지하철에 적용된 내진보강공법 관련 1) 도시철도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실험 시행 여부 ( 유사동적시험/동적시험/정적등가시험 등) 2) 각 공법별 시험 일자, 시험방법, 시험항목, 시험결과 내역 3) 각 공법별 시험성적서 일체 □ 도시철도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실험 시행 여부 ( 유사동적시험/동적시험/정적등가시험 등) ○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46호)에는 내진보강공법 적용 및 동적시험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시방서에 규정된 적정한 시험을 수행하여 적합한 공법 및 자재로 시공중에 있음. ○ 제출자료: 내진보강공사 동적시험 시행 현황 - [별첨#9] □ 각 공법별 시험 일자, 시험방법, 시험항목, 시험결과 내역 ○ 제출자료 - 지하철 내진보강 고가 교량구간 자재시험 현황 - [별첨#10] - 지하철 내진보강 지하구간 자재시험현황 - [별첨#11] □ 각 공법별 시험성적서 일체 ○ 제출자료: 시험성적서 사본 - [별첨#12] 1. 지하철 1~8호선 내진성능 평가 현황 1부. 2.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46호) 1부. 3. 기존시설물(터널)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해양부, 2011) 1부. 4. 기존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해양부, 2015) 1부. (별도송부) 5. 각 공구별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1부.(별도송부) 6. 내진보강공사 관련 민원세부 내역 1부.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끝. 8. 위원명단, 심의기준(안) 및 심의 의결서 1부. 9. 내진보강공사 동적시험 시행 현황 1부. 10. 지하철 내진보강 고가 교량구간 자재시험 현황 1부. 11. 지하철 내진보강 지하구간 자재시험현황 1부. 12. 시험성적서 사본 1식.(별도송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재창 ☎ 2133-4161 담당자 이승행 작 성 일 : 2018.9.20.(목)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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