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시적 주정차 단속완화 관련 재강조 사항 전파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 완화 확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에도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일부 자치구에서 이러한 취지를 오해하여 1)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완화구간인지 2) 출퇴근 시간대(07:00~09:00/17:00~20:00)에 해당하는지 3)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등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의 불법주차인지 4) 시야확보 방해, 교차통행 불편 초래, 진출입 곤란 등으로 불편민원이 접수된 건인지 등 확인도 하지 않고 현장출동을 거부하거나 무조건 단속 및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민원답변을 하여 시민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단속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제35조, 제16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서울시 단속완화 방침 및 자치구별 자체 수립한 방침(자치구별 단속완화 구간 목록)에 의거 단속완화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여 민원인을 설득하는 등의 탄력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강남구 불법주정차 단속 자제 요청 1부. 2.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강남구 공문에 대한 서울시 회신 1부. 3.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완화 확대운영 계획 1부. 4. 상습적 불법주차 장소에 대한 집중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속체계 개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9/2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3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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