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1628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박혜진 육근형 代신동권 09/21 김태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서울형 공공건축지원체제 구축계획 2018. 9. 도시공간개선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서울형 공공건축지원체제 구축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개정에 기반한 서울시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 기획체제 구축을 통하여 서울시 도시공간의 질적 개선 및 공공건축물의 디자인품격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사업 기획 업무의 중요성 대두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14.3.12)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각종 공공건축 관련 연구 시행 ※‘14.6.23.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18.3.28) - 건축기획개념의 법적 정의 도입 및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신설 - 지역 공공지원센터 설치 규정 신설 ？？ 추진경과 ？ ‘14.6.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17.7.12. ’서울형 공공건축통합지원시스템 추진계획‘ 수립 - ？ ‘18.3.2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 ‘18.8.29. 개정법령(안) 법제사업위원회 상정 Ⅱ 추 진 계 획 ？？ 추진 목표 ？？ 세부 추진 계획 가.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시행 ？ 용역내용 - 나. ‘지역공공지원센터’ 운영 모델 검토 ？ 다. 공공건축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 시행시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 이후 ？ 용역내용 - 라. 세부 기준 등 관련 제도 정비 ？ ？ ？ 법령 상 규정되지 않은 대상？절차？업무범위 등 세부 업무기준 마련 마. 시·구 등 관련부서 워크숍 개최 ？ 기획업무의 개념 정의 및 필요성 홍보 ？ 서울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방향 공감대 형성 ？ 제도관련 세부 개선사항 교육 및 홍보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구 분 세부내용 금액(천원) 비고 ？？ 향후계획 ？ ？ ？ ？ 끝.
16158106
20210924215501
본청
도시공간개선단-11628
D000003451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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