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2366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시연 진재섭 09/20 이임섭 협 조 『신상도지차하도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 방식 결정 검토보고 2018. 9.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신상도지차하도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 방식 결정 검토보고 신상도지하차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결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여야 함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3호(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지침(국토부고시 제2018-385호) 공사개요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159-21~207-5(상도동길~양녕로) ？ 규 모 - 도로 확장 : 왕복 2차로 → 4～6차로, 연장 324m - 지하차도 확장 : 왕복 2차로 → 4차로, 연장 230m ？ 공사기간 : '07.12.~'18.12. ('20.12. 준공기한 연기 예정) ？ 공 사 비 : 119억원(전기3억원 별도) ※ '15년 3월 공사 중지 이후 건설사업관리 준공 처리하였으며, 보상 완료 후 공사 재개('19.1월 예상)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필요 Ⅱ 건설사업관리 방식 결정 검토 검토절차 ？관련기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385호, ’18. 7. 1) 사업특성 및 발주처 역량평가 ⇒ 사업별 사업관리 방식 배정 ⇒ 총 소요 인력 산정 ⇒ 소요인력/ 가용인력 비교 후 사업방식 조정 ⇒ 사업별 최종 사업관리 방식 확정 검토내용(※세부현황 붙임 1참조)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산출 결과 : 77점 구분 공사특성 사업여건 공사수행방식 발주청 역량 점수합계 총점기준 30 25 15 30 100 평가점수 25 19 10 23 77 ？ 사업관리방식 배정결과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 - 평가점수 별 사업관리방식 배정기준 평가점수 사업관리방식 비고 80점 이상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65점 이상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 ○ 50점 이상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 불가 50점 미만 직접감독 ？ 총 소요인력 산정결과 :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국토부 고시 제2017-414호, ’17. 6. 20.) ？ 총 가용인력 산정결과 : - 발주청 역량 점수 계산시 산정된 인력 적용 ？ 인력비율(가용/소요) : - 소요인력 대비 가용인력 부족 Ⅲ 건설사업관리 방식 확정 건설사업관리 방식 확정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으로 추진 - 관련 법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을 검토한 결과, 소요인력에 비해 발주청의 가용인력이 부족하고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점수가 77점으로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또한 본 공사는 기존 지하차도 구조물의 해체가 필요하고 현장여건상 옹벽과 가시설의 높이가 매우 높아 안전시공이 요구되며 복잡한 도심지 내에서 교통통제 후 시공하여야 하는 등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상주감리가 필요함 - 따라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여 본 공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Ⅳ 향후계획 ？ '18.10. : 용역 발주계획 수립, 타당성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 '18.11. : 용역 발주 붙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세부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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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부-12366

D0000034510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