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강동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잔여지 확대보상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1. 강동구 재무과-17486호(2018.8.17.)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잔여지 확대보상에 대한 우리본부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의견조회사항 : 암사동 산4-18,산4-30(임야) 잔여지 확대보상에 관한 의견 조회 나. 회 신 내 용 : - 암사동 산4-31,산4-30(임야)에 대한 잔여지 확대보상에 대하여 별내선2공구 건설사업관리단 검토(건사관 제2018-515(2018.09.18.)를 거쳐 확인한 바,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 및 〔별표10〕 잔여지 확대보상 판단 참고기준에 의거 검토한바, 잔여토지가 확대보상 요구면적(4,934㎡)이 기준(330㎡이하)을 초과하고, 토지로의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토지로서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사착공전과 동일한 여건으로 판단되며,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전 전체토지의 면적 대비 25％ 이하인 경우에 확대보상토록 하는바, 잔여지는 : 4,934㎡(확대보상요구)÷10,231㎡(전체면적)×100 = 48.2％로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등 관련법, 시행령 등(잔여지 확대보상 기준)에 부적합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별내선2공구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의견 등 각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동일 신교통2과장 성원배 도시철도사업부장 09/20 박동룡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사업부-8993 ( ) 접수 ( ) 우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72-7305 / woka5@seoul.go.kr / 부분공개(6)
16153118
20210924220230
본청
도시철도사업부-8993
D00000345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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