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0409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세무과장 강유나 고중석 09/20 조조익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8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특화교육 결과보고 2018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특화교육 결과보고 市 ？ 사업소 ？ 자치구 지방세외수입 담당자들의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및 과태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교육 개요 ？？ 근거: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계획(세무과-6329, ’18.3.21.) ？？ 일시: 2018.8.30.(화) 14:00~ 18:00 (4시간) ？？ 장소: 장소: 후생동 강당 4층 ？？ 참석: 총 200명 (본청 22명, 사업소 19명, 자치구 159명) ？？ 강사: 김현수, 강유나 주무관 2 교육 진행 ？？ 목적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담당자에 대한 징수 및 체납처분절차를 교육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징수 실적을 제고하고자 함 ？ 과태료 담당자 전문 교육 실시를 통해 역량 강화 및 과태료 업무의 계속성·전문성 제고 ？？ 교육순서 순서 시 간 내 용 강 사 1부 14:00~15:45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세무과 강유나 주무관 2부 14:00~17:4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령 해설 세무과 김현수 주무관 ？？ 1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해설 ？ ？지방세외수입법？ 개요 및 징수 방법 등 - 법률의 구성,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방법 ㆍ 체납 또는 결손 자료의 제공,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체납처분의 종류 ？ 지방세외수입금의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 - 재산 압류 및 압류해제의 요건 등 ？？ 2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령 해설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질서법 해설 - 과태료 부과의 원칙 - 과태료의 성립, 확정, 소멸 ？？ 3 행정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신청 => 인력개발과 ？ 참석인원: 총 202명 - 강사 2명: 개인학습시간 4시간 인정(붙임 강사시간 산출 내역 참조) - 수강자 200명: 개인학습시간 4시간 인정(붙임 교육참석자 서명부 참조) 붙임 1.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계획 1부. 2. 세외수입 직무교육 강사 교육시간 산출내역 1부. 3. 2018년 상반기 세외수입 교육 참석자 서명부(본청, 사업소, 자치구) 각 1부. 첨 부 교육 참석 현황 사진
16149180
20210924220230
본청
세무과-20409
D00000345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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