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2562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현호재 석승우 09/20 문길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경인제1녹지 보상 관련 수용재결 보상비 등 추가 지원 검토보고 2018. 9 푸 른 도 시 국 (조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경인제1녹지 보상 관련 수용재결 보상비 등 추가 지원 검토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보상 관련 구로구 개봉동 182-1번지 일대 경인제1녹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증액 보상금 등 추가 지원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과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구로구 공원녹지과-14786(‘18.9.17.)호와 관련임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인제1녹지 조성(보상) ？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182-1번지 (보상면적 355㎡) ？ 기 간 : 2017. 1 ~ 2018. 10 ？ 내 용 : 토지보상, 녹지조성 등 ？ 총사업비 : 2,095백만원(2017 사고이월, 시비) 2 추진경위 ？ ‘17,03,23 실시계획 인가고시 ？ ‘17,07,18 보상협의 ？ ‘17,10,30 수용재결 열람공고 ？ ‘18,01,26 수용재결(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 ？ ‘18,03,15 이의신청(2필지, 토지주 3명) ？ ‘18,03,16 공탁 및 수용개시(소유권 이전 → 서울시) ？ ‘18,08,23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결과 보상금 증？감 현황 - 수용재결 평가액(A) ------------- 2,083,180천원 - 이의재결 평가액(B) ------------- 2,109,860천원 - 증？감액(A-B) --------------------- 26,680천원(증) ※ 이의재결 감정평가 수수료 3,289천원 별도 3 검토결과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금 증액분 등 21,759천원 부족 (단위: 천원) ‘17 사고이월 (A) 기 집행액 (B) 집행 잔액 (A-B=C) 감정평가 결과(이의재결) 부족액 (D-C) 게(D) 재결 증액 평가 수수료 2,094,635 2,086,425 8,210 29,969 26,680 3,289 21,759 4 조치계획 ？ 2018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예산 활용하여 구로구 지원 - 총예산액 : 1,450,000천원 - 기집행액 : 1,285,486천원 - 집행잔액 : 164,514천원(유보액 150,000 포함) - 급회집행(지원)액 : 21,759천원 - 예산과목 : 도시개발 특별회계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205-401-01) 붙임 : 수용재결 보상비 등 추가 지원 요청 공문(구로구) 1부. 끝.
16147979
20210924220230
본청
조경과-12562
D000003451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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